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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중동전쟁 장기화에 비축유 스와프 이달까지 연장

이진숭

2시간 4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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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미국·이란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 운용 기간을 이달까지로 연장하기로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중동전쟁 대응 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아직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기존 4~5월이었던 비축유 스와프 제도 운용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준 뒤 추후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돌려받는 제도다.
중동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해 도입됐다.
산업부는 약 2100만배럴에 대해 스와프를 진행했으며 현재 단계적으로 상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류, 의료용 장갑 등 보건·의료 분야 원료는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지원센터 등을 통해 업계 애로 지속 파악, 산업부·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해 수급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헬륨, 브롬화수소, 알루미늄 휠을 포함한 원료 역시 현재 공급 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폭격하려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거세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다급히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음 주 중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과 달리 상황은 갈수록 살얼음판이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남부 공습을 멈추지 않고, 미·이란 간 해상 교전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ABC방송 전화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대화가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주 내 이란과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빠르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한 후 협상 중단을 선언했던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레바논 지상전을 확대하고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을 공습하라고 명령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는 미·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협정 파기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란이 항의의 뜻으로 미국과 협상 메시지 교환을 중단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옹호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이란과 저항의 축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에 새로운 전선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사태가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히 중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네타냐후 총리와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 베이루트로 갈 군대는 되돌려졌다”며 “또 최고위급 대표들을 통해 헤즈볼라와도 통화했고, 그들 역시 공격을 멈추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할 때 “당신은 완전히 미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또 “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당신을 내가 구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뇌물 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개 발언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총리실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레바논에 대한 긴장된 통화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법적 문제에 대한 발언이 오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이스라엘 매체 케셰트12가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즈볼라와 대화를 시도한 것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미국 대통령이 중개인을 통해서라도 헤즈볼라와 직접 소통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평화 협정이 “군사적 승리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레바논 휴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베이루트 공격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는 엑스에 글을 올려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이 지역 주둔 미군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미·이란 간 산발적인 교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2일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해역을 지나던 미국 국적 상선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던 감비아 국적 상선에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란의 주장과 달리 공격을 받은 상선은 미국이 아닌 파나마 선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로 제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현재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기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통상 수일 내 사망이 예상되는 단계다. 반면 말기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해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항암치료 효과가 더 이상 없는 말기 암 환자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환자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임종기보다 앞선 말기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 여부를 더 이른 시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도 앞당긴다. 현재는 말기 환자로 진단된 뒤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도 계속 확대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12월 760개에서 2025년 12월 819개로 늘었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생애 말기 돌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2배 인상한 데 이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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