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논란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묶는다···1회 4만원대·연 24회 제한 > 자유게시판

병원마다 10만~30만원대까지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약 4만400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도수치료 수가는 1회(30분)에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도수치료 가격인 약 11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는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관리급여는 2024년 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제도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신경성형술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혼합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을 관리급여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관리급여 강행을 거부한다”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환자, 재활환자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별로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해 수가 체계와 서비스 기준을 일원화하고,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할 경우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에는 협진 의료기관에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권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졌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경북지사 2곳을 지킨 것에 비해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16곳 중 4곳을 지켜냈기 때문에 예상보다 선방했다고 본다. 의원들 일각에선 서울시장 등은 지도부 힘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고 “패배는 패배”라며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선거 결과를 두고 아쉽다면서도 긍정 평가했다. 장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선거 결과”라면서도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길 찾겠다”고 말했다.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입장문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선거였지만 지역의 시장과 골목 곳곳에서 만난 주민 여러분들의 응원은 큰 희망이었다”며 “오만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최소한의 견제를 이루라는 민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권파는 광역단체장 16곳 중 4곳을 지켜냈기 때문에 당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급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당권파 인사는 “어려운 선거인 것을 전제하고 출발했는데 서울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장 대표가 당 밖으로는 선관위 책임 문책을 제대로 해야 하고, 당 안으로는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행위자는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을 도운 당내 인사를 뜻한다.
의원들 내에선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수위는 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당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한 의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다만 김재섭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함께했다면 서울 선거를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모여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당의 잘못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윤한홍 의원), “다음을 위한 환골탈태는 필수”(한기호 의원), “우리 당이 정신바짝 차려서 혁신하고 단합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들린다. 선당후사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양수 의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비당권파 한 의원은 “패배는 패배다. 장 대표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장 대표가 버틴다고 하면 쫓아낼 방법은 없다. 한동안 장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부산을 졌고 서울은 장 대표와 상관없이 이긴 선거다. 명확한 패배”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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