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외교부, 심우정 딸 연구원 합격 취소…“채용 관련자들 징계” > 자유게시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의 합격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선으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그가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등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사 취득 예정자였던 심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만 채용될 수 있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2024년 합격해 근무했고, 이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지난해 4월 밝힌 뒤 1년여 만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행보가 제헌절인 17일 엇갈렸다. 장 대표는 제헌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참정권 집회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고, 정 원내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했다. 투톱 간 갈등이라는 해석에 국민의힘은 ‘투트랙’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 불참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고도 국회에서 떳떳하게 제헌절 행사를 거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제헌절 행사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신에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참정권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손팻말을 제작하고, 저녁에는 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당초 장 대표와 마찬가지로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갈등을 이유로 기념식 불참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입장을 바꿔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참석 이유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적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서로 다른 행보를 두고 언론에서 ‘투톱 간 엇박자’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어제저녁에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만났다”며 “당대표는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을 규합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면, 원내대표는 중도층과 보수의 외연 확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 소청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당권파 내에선 정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당원이 뽑은 당대표의 거취를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리인단은 전했다.
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관저 수색영장 집행 역시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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