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간 조사관 100명이 경찰 통제?…“감찰·인사권 없으면 실효성 의문” > 자유게시판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핵심인 ‘외부 통제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순환인사제’는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 기구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규모이며,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9일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은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에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넓히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면서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세계 축구 정상에 올랐다.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0으로 제압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이다. 경기는 전·후반 90분 동안 공방을 벌였으나 득점 없이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이후 연장 후반 1분, 스페인의 페란 토레스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
검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기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여중생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의도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경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담당 검사들과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이 어떤 관계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 전관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사실과는 관련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최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영장에 대해서도 “압수 장소 특정, 범죄 사실 구체화 등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보완 수사 후 재신청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와 특정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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