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부동산 엑스’ 다시 꺼낸 이 대통령…“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출할 것” > 자유게시판

잠잠했던 ‘부동산 엑스’ 다시 꺼낸 이 대통령…“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출할 것”

이진숭

13시간 26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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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를 재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 수도권’이란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후 5개월 동안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한 게시물을 엑스에 올린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11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직접 “부동산과의 심리전을 치른다”고 할 정도로 엑스에 부동산 정책 관련 게시물을 빈번하게 올려왔다. 최근 들어서는 횟수가 줄었는데 이날 글을 계기로 ‘부동산 엑스’를 재개하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은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습니다’(5월11일)와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944채 긴급매수 기사는 가짜뉴스’(5월22일) 등 2건이 전부였다.
특히 오는 3~4일 6·3 지방선거 투표일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겹치면서 정부 정책 성과나 중점 추진사항들을 알리는 미디어로 이 대통령의 엑스 계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사이렌 이벤트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의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등에 대한 엄중 경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소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활동 격려,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정책 성과를 알리거나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31일 연이어 올린 투표 참여 독려 글을 두고는 야당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써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올렸다. 그는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페이스북에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자 등 온갖 공격을 다 동원했다.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려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악성 지배자가 도대체 누구이냐”고 적었다.
‘참패’ 예상에 당사 적막 흘렀지만송파구 등 투표 차질에 공세 전환장동혁 “서울시 선거 오염” 주장민주당 “일고의 가치 없어” 일축청 “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 하길”
국민의힘이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선거가 오염됐다”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개표를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미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라며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는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막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발표를 기다렸지만 어떠한 내용도 없었고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해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선거법 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용지를 다른 곳에서 급하게 이송해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되는지 의구심도 매우 크다”며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입장문에서 “시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오 후보는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지역이 있다.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분도 있다고 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시민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시민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회복할지 책임 있는 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우세가 1곳으로 발표되자 국민의힘 상황실에서는 내내 적막이 흘렀다.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하던 장 대표는 결과 발표 약 39분 만에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상황실을 떠났다. 약 3시간 후 상황실로 돌아온 장 대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선거 등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민 유권자의 뜻을 불복하는 행태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교제 관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경찰 신고나 범죄 피해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강동구를 벗어났다가 다른 지역 관할 경찰서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자수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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