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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여신금융협회장에 이동철 전 KB금융 부회장 내정

이진숭

15시간 3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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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여신금융협회는 4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65)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1차 회의에선 이 후보자를 비롯해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윤창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이 후보군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협회 임시총회 의결을 거치면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 민간 출신으로는 2016년 김덕수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1961년생인 이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툴레인대 로스쿨에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KB금융지주 전략기획부 상무, KB생명보험 경영기획본부 부사장,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국정지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돼선 안된다”고 했다.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 2일 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탄 교수 측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탄 교수 측이 이유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해 온 점을 강조하며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탄 교수 측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이에 탄 교수는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은 10일 첫 변론이 열린다.
경찰이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화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 R&D캠퍼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 경찰 34명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54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폭발 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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