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 김용 사건 재판부·검찰 비판하며 조작기소 특검 힘 실어…“해괴한 결론으로 기소, 이해 어려워”
이진숭
2026-07-2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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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매년 한국에서 전체 사망자의 1%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다. 고독사는 홀로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혼자 죽는 사람은 늘 있어왔고, 고독사에 이르게 된 저마다의 이유도 있다. 오랫동안 고독사를 연구해온 저자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했는가. 혼자 죽기까지 사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개인의 성격이나 가족 해체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와 지역사회, 인간관계가 차례로 끊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지를 파고든다. 그 현장에는 사업 실패 후 혼자 살아가던 중년 남성, 팬데믹 속에서 고립된 노인, 시설을 나온 뒤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던 청년 등 구체적이고 치열했던 삶들이 있었다.
저자는 10년간 2만건 넘는 경찰 변사 기록을 검토하고 고독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고립된 채 죽음에 이르는지 추적했다. 그 결과 고독사를 개인의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문제로 꺼내놓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는 책에 소개된 ‘S시 K동’이다. 2021년 S시에서 발생한 전체 고독사 중 48%가 K동에서 나왔고,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밀접 지역에 집중됐다. 이곳은 과밀한 주거지로 빠르게 개발되면서 행정과 공공영역이 자리 잡을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지역이었다. 고독사는 특정 생활 환경과 주거 구조, 약한 이웃 관계 속에서 동네가 함께 겪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고독사 위험군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다.
KB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 펀드인 ‘케이비 AX디지털자산 펀드’를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기업과 KB금융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뒷받침할 인공지능(AI) 유망 기술기업 등에 투자한다. 펀드가 투자한 기업과의 사업 연계로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계열사인 은행·손해보험·카드·라이프생명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KB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맡는다.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AI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KB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매년 한국에서 전체 사망자의 1%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다. 고독사는 홀로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혼자 죽는 사람은 늘 있어왔고, 고독사에 이르게 된 저마다의 이유도 있다. 오랫동안 고독사를 연구해온 저자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했는가. 혼자 죽기까지 사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개인의 성격이나 가족 해체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와 지역사회, 인간관계가 차례로 끊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지를 파고든다. 그 현장에는 사업 실패 후 혼자 살아가던 중년 남성, 팬데믹 속에서 고립된 노인, 시설을 나온 뒤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던 청년 등 구체적이고 치열했던 삶들이 있었다.
저자는 10년간 2만건 넘는 경찰 변사 기록을 검토하고 고독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고립된 채 죽음에 이르는지 추적했다. 그 결과 고독사를 개인의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문제로 꺼내놓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는 책에 소개된 ‘S시 K동’이다. 2021년 S시에서 발생한 전체 고독사 중 48%가 K동에서 나왔고,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밀접 지역에 집중됐다. 이곳은 과밀한 주거지로 빠르게 개발되면서 행정과 공공영역이 자리 잡을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지역이었다. 고독사는 특정 생활 환경과 주거 구조, 약한 이웃 관계 속에서 동네가 함께 겪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고독사 위험군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다.
KB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 펀드인 ‘케이비 AX디지털자산 펀드’를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기업과 KB금융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뒷받침할 인공지능(AI) 유망 기술기업 등에 투자한다. 펀드가 투자한 기업과의 사업 연계로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계열사인 은행·손해보험·카드·라이프생명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KB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맡는다.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AI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KB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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