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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너도나도 “케이블카 건설” 공약 남발

이진숭

15시간 2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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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들이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기존 케이블카 사업이 대부분 적자인 상황에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공약을 우후죽순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전국연대)가 2일 공개한 공약 분석 결과를 보면 지자체장 후보 23명이 신규 케이블카·모노레일 건설을 약속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남산 곤돌라는 지하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3년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남기정 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북한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공단이 2010년 설치 여부를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중단했던 사업이다.
대전에선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보문산 일대 대규모 개발과 케이블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울산에선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와 이순걸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가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약속했다. 신불산 케이블카는 지난 1월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받은 사업이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케이블카 사업 사례를 분석했을 때 장기적인 수요 유지가 불확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과 경북에선 산청군 지리산 케이블카와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주흘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이 나왔다. 강원도는 지자체장 후보 15명이 신규 케이블카·모노레일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양양 오색 케이블카 준공과 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함명준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 후보와 한왕기 더불어민주당 평창군수 후보는 각각 울산바위와 장암산에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43개인데 대다수가 입장객 감소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연대는 “수십곳의 케이블카 사업이 재정을 좀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음에도 후보들은 무책임한 케이블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을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후보들에게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나선 안민석 후보(59)의 당선이 확실시됐다.
4일 오전 2시30분 현재(개표율 69.56 %) 안 후보는 52.30%의 득표율을 보이며 47.69%의 득표율을 보인 임태희 후보(69)를 앞질렀다.
안 후보는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체육 교사와 사회체육학과 교수를 지냈다. 17대 총선부터 오산에서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효진·성기선·유은혜 예비후보와 경합을 벌여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보수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치러졌다. 임 후보는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하며 정책을 강조한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안 후보가 당선되면 임 후보가 열었던 첫 ‘보수 교육감 체제’는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경기도는 2009년 김상곤 전 교육감을 시작으로 진보 교육을 선도해왔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경기도에서 시작한 교육 정책들은 전국으로 퍼졌다.
안 후보는 보수 교육감인 임 후보가 추진해온 교육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안 후보는 특히 경기 진보 교육계의 상징이었던 ‘민주시민교육’의 복원을 공약했다.
임 후보는 재임 시절 조직 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을 미래인성교육과로 변경하고, 2023년 관련 기능을 여러 부서로 분산시켰다. 2024년에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이름을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했다.
안 후보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역사 왜곡 논란의 원인 중 일부가 민주시민교육의 실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안 후보는 또 책·예술·스포츠(LAS)를 통한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안전사고 면책권 보장 및 교사 시민권 회복 등을 통한 교권 회복, 교육감 권한 분산을 통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한 강화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 교육계의 불의와 불평등, 부조리한 관습을 완전히 혁파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 40년을 준비해 온 교육 혁명, 경기도에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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