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필수의료 빠진 ‘유치 경쟁’ 매몰
이진숭
2026-07-2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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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보다 어느 대학이 의대를 가져갈지가 쟁점이 되면서 지난 36년간 숙원이던 필수의료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립의대 신설 논의는 1990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돼, 2024년 정부의 의대 증원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유치에 나서자 당시 전남도가 ‘대학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작부터 초점은 지역 의료체계보다 의대 정원 확보였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2024년 11월15일 작성한 ‘대학통합 합의서’ 5항에는 한 대학이 기한 안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대학이 정원을 먼저 받은 뒤 통합대학으로 넘기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신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상·의료진 확보 방안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첫 합의 이후 입지 선정에 진전이 없자, 두 대학은 1년여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김영록 당시 전남지사 중재로 다시 ‘대학통합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순천에 나눠 두고, 동·서부에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합의보다 구체화됐지만 본부와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는 정하지 않았다. 합의가 깨졌을 때 조정할 기준도 없었다. 갈등의 빌미를 미뤄뒀던 셈이다.
곪았던 갈등은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인수위 중재 과정에서 다시 드러났다. 인수위는 두 대학 간 협의가 멈춘 데다, 2030년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통합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보고 ‘1대학 2병원’ 안을 제시했다. 본부와 의대는 목포에 두고, 의료 기반이 부족한 동부권에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먼저 세우는 방안이었다.
목포대는 안을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두 시설을 목포에 몰아준 편향된 방안이라며 거부했다. 대신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의대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논의가 의대 소재지 다툼에 갇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 출범으로 의료 여건도 달라졌지만 논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통합 전 전남에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었지만, 현재 전남광주에는 행정구역상 의대 2곳과 산하 대학병원이 있다. 그런데도 논의는 달라진 의료 지형에서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새 국립의대가 맡아야 할 역할보다 입지를 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15일 “지금의 갈등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보다 의대와 병원을 어디에 둘지에 논의가 치우쳐온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 의료 붕괴 책임은 두 대학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전시·컨벤션 시설과 돔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16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투심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타당성·공공성·재무구조 등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착수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간사 한화건설)과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마무리한 뒤 올해 하반기 착공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 부지에 스포츠·MICE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석 규모 돔야구장, 1만1000석을 갖춘 스포츠콤플렉스를 구축해 국제 스포츠대회와 케이팝 공연, 대형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숙박·쇼핑·관광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규모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상 31층, 연면적 약 20만㎡ 규모 오피스 단지를 조성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약 2조7000억원(지난해 기준 3조3000억원)으로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한다. 사업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서울시와 공유한다. 서울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내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PF 시장 침체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어려워지자 기정부에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획예산처는 2024년 10월 기존 사업비의 4.4% 이내를 총사업비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민간사업자와 4년간 160여 차례 협상을 거쳐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민투심 통과를 계기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대규모 전시·컨벤션과 스포츠시설을 중심으로 한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의 재탄생을 본격화한다”며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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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초점은 지역 의료체계보다 의대 정원 확보였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2024년 11월15일 작성한 ‘대학통합 합의서’ 5항에는 한 대학이 기한 안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대학이 정원을 먼저 받은 뒤 통합대학으로 넘기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신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상·의료진 확보 방안 등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첫 합의 이후 입지 선정에 진전이 없자, 두 대학은 1년여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김영록 당시 전남지사 중재로 다시 ‘대학통합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순천에 나눠 두고, 동·서부에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합의보다 구체화됐지만 본부와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는 정하지 않았다. 합의가 깨졌을 때 조정할 기준도 없었다. 갈등의 빌미를 미뤄뒀던 셈이다.
곪았던 갈등은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인수위 중재 과정에서 다시 드러났다. 인수위는 두 대학 간 협의가 멈춘 데다, 2030년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통합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보고 ‘1대학 2병원’ 안을 제시했다. 본부와 의대는 목포에 두고, 의료 기반이 부족한 동부권에는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을 먼저 세우는 방안이었다.
목포대는 안을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두 시설을 목포에 몰아준 편향된 방안이라며 거부했다. 대신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의대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논의가 의대 소재지 다툼에 갇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 출범으로 의료 여건도 달라졌지만 논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통합 전 전남에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었지만, 현재 전남광주에는 행정구역상 의대 2곳과 산하 대학병원이 있다. 그런데도 논의는 달라진 의료 지형에서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새 국립의대가 맡아야 할 역할보다 입지를 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15일 “지금의 갈등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보다 의대와 병원을 어디에 둘지에 논의가 치우쳐온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 의료 붕괴 책임은 두 대학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전시·컨벤션 시설과 돔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16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투심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타당성·공공성·재무구조 등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착수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간사 한화건설)과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마무리한 뒤 올해 하반기 착공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 부지에 스포츠·MICE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석 규모 돔야구장, 1만1000석을 갖춘 스포츠콤플렉스를 구축해 국제 스포츠대회와 케이팝 공연, 대형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숙박·쇼핑·관광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규모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상 31층, 연면적 약 20만㎡ 규모 오피스 단지를 조성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약 2조7000억원(지난해 기준 3조3000억원)으로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한다. 사업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서울시와 공유한다. 서울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내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PF 시장 침체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어려워지자 기정부에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획예산처는 2024년 10월 기존 사업비의 4.4% 이내를 총사업비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민간사업자와 4년간 160여 차례 협상을 거쳐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민투심 통과를 계기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대규모 전시·컨벤션과 스포츠시설을 중심으로 한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의 재탄생을 본격화한다”며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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