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남의 차 매물 올려 사기…중고차 플랫폼 운영자까지 제재 > 자유게시판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남의 차 매물 올려 사기…중고차 플랫폼 운영자까지 제재

이진숭

22시간 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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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가 따로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틈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차량 매매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위반하면 해당 매물을 표시·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엔 따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했다.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어겨도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강원 태백시청 내 전광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전자현수막이 게시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태백시청 내 전광판에 ‘이상호 시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의 사진과 꽃다발이 그려진 화면이 송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예측해 축하하는 문구를 게시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방선거를 관권선거로 물들인 태백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태백시는 해당 문구 게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명확히 조사해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호 국민의힘 태백시장 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전광판 문구 게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며 “문제가 된 전광판 게시물을 마치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지시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정치 공작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어 “행정기관의 실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내부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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