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3번째 연장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자유게시판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장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만약에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레버리지 ETF) 상품이 10조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상장폐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히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은 해소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추가적으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애햐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상품의 특성상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만약 하락이 일어났다면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맞춰야 한다. 30분 사이에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다 보니까 단기간에 적은 구간에서 매도가 순식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반드시 (괴리율 조정 주기를)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그 기간을 2시간 정도 넓게 할 수는 없느냐, 꼭 현물을 팔아 관리해야 하느냐,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등의 보완책을 예시로 언급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유흥식 추기경이 20일 국회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조 의장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가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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