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3 지방선거]분당 재건축 주민 덤터기 쓸 뻔한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정치공방으로 격화 > 자유게시판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을 둘러싸고 성남 시장 후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토지를 용적률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최대 용적률을 받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될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약 9849억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공문은 성남시 외에도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도 전달받았다.
성남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야 후보들에게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은 표심을 잡는 핵심 사안이다.
김 후보는 1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분당 주민들이 당초보다 약 3배 많은 공공기여금을 부담하게 할 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캠프도 반박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진짜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라며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고작 사흘 앞두고 뒤늦게 공문을 흘리며 마치 성남시가 잘못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추악한 선거 공작”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일 “민주당을 견제하고, 건강한 보수 만들고, 대구 경제도 살릴 1타3피 김부겸”이라며 “앞으로도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은 저 김부겸이 못하게 막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김부겸은 좋은데, 민주당이 너무 독주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께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 필요하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보다 저, 김부겸이 더 잘할 수 있다. 제가 하는 말을 민주당이 더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5월3일에 특검법도 제가 안 된다고 했다. 5월6일 보류하겠다고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그 법, 저 김부겸이 못하게 막는다”고 말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도 대구에서의 국민의힘 1당 체제에 균열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추 후보 찍으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속 갈 것”이라며 “국민의힘 안 바뀐다. 건강한 보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국민의힘 혼내셔야 한다”며 “저 김부겸이 시장 되면 예산도 더 많이 가져온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권칠승·이재정·임미애·박해철 의원 등 대구에 연고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번만큼은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봐달라”며 “조만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형사 피고인 후보 대신, 오직 대구 시민만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일할 준비가 된 능력 있는 진짜 일꾼 김부겸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30년 일당 독점의 성적표는 너무나도 참혹하다. 30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대구의 이름 뒤에 붙어 다닌다”며 “언제까지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마디로 덮고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돼 법정 심판대에 올라 있는 상태”라며 “6월10일, 17일, 24일 등 매주 형사 재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구의 행정과 예산을 제대로 챙기고,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사이버 개인비서’단순 챗봇 수준에 그치지 않고필요한 행정 절차 알아서 처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 모두에게 인공지능(AI)의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올해 말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AI는 사용자 물음에 단순히 대답만 하는 기능을 넘어 복잡한 행정·사무 서류를 알아서 작성해주는 식으로 ‘사이버 개인비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은 사용자가 AI에 (일일이) 질문하거나 명령을 내려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두의 AI로 제공되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AI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국민 개인이 자신의 아이디를 스마트폰이나 개인컴퓨터(PC)에 입력해 사이버 개인비서, 즉 AI 에이전트를 불러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도전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다. 향후 이들 중 2개 회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모두의 AI에 대해 “올해 말부터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고, 배우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AI 속 AI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묻는 말에만 답하는 ‘챗봇’ 중심의 현재 AI보다 똑똑할 것으로 알려졌다. 챗봇 중심 AI는 “여권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해?”라는 물음에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친다.
이에 비해 모두의 AI 속 에이전트는 챗봇에 더해 여권 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알아서 찾아 작성하는 성능까지 갖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서류를 최종 검토만 하면 된다. 배 부총리는 AI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한 특화 기능도 탑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모두의 AI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AI 확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부가 편중되는 문제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모두의 AI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AI는 정부 지원을 통해 2028년까지 국민에게 요금 없이 제공된다. 배 부총리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과 논의해 그 뒤에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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