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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사전 의향서 온라인 작성 가능해진다

이진숭

18시간 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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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로 제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현재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기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통상 수일 내 사망이 예상되는 단계다. 반면 말기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해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항암치료 효과가 더 이상 없는 말기 암 환자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환자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임종기보다 앞선 말기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요구를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 여부를 더 이른 시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도 앞당긴다. 현재는 말기 환자로 진단된 뒤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도 확대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12월 760개에서 2025년 12월 819개로 늘었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증가했다.
이영하(29·두산 베어스·사진)는 올 시즌 개막을 2군에서 맞았다. 선발투수 경쟁에 도전했지만 기대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
퓨처스리그 선발 등판에서도 부진했고, 4월 1군에 올라 처음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도 패전을 기록했다. 그러나 불펜으로 보직을 옮긴 뒤 반전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부상으로 이탈한 김택연의 공백을 메우며 두산 마운드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영하는 최근 반등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포기였다”고 답했다. 그는 “욕심이 많이 생기면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의욕이 커질수록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힘을 빼고 던져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환점은 지난 4월26일 LG전이었다. 당시 그는 3-3으로 맞선 8회 등판해 연장 10회까지 3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영하는 “그날은 힘을 빼고 툭툭 던졌는데 공이 스트라이크존에 잘 들어갔다”며 “힘을 빼도 구속은 유지되고, 그렇게 던져도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택연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뒤 김원형 감독은 4월29일부터 이영하를 마무리투수로 기용했다. 김 감독은 최근 “영하야, 잘할 때 누려라”며 “지금 이영하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평가했다.
이영하는 2016년 두산의 1차 지명을 받고 프로에 입단했다. 그러나 입단 직후 수술을 받으며 출발이 순탄하지 않았다. 2018년 데뷔 첫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17승을 거두며 팀의 주축 선발로 활약했다. 하지만 이후 부상과 부진, 보직 변화 등을 겪으며 기복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야구를 하다 보면 좋은 시기와 어려운 시기가 반복된다”며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은지 찾는 과정도 필요하다. 처음 야구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불펜에서는 사실상 고참 역할도 맡고 있다. 후배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이영하는 “불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며 “다만 결국 선수들은 각자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젊은 포수들과의 호흡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양의지와는 경험을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컸다면 김기연, 윤준호와는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시즌 초반보다 지금은 훨씬 호흡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겨울 4년 최대 52억원 규모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한 이영하의 목표는 분명하다. 꾸준한 활약과 한국시리즈 우승이다. 그는 “우승을 꼭 해보고 싶다”며 “우승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다. 그 과정과 분위기가 그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팀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충분히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세이브 상황이 많지 않아 등판 기회가 적었는데 더 많은 경기에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감튀(감자튀김) 원조’를 자처하는 세계 최대 감자 가공식품 수출국 벨기에가 넘쳐나는 감자 생산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례적인 풍작으로 유럽 전역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반면, 미국발 관세전쟁과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용 급증, 수요 둔화 등 악재가 연달아 겹치며 처분이 어려울 정도로 재고가 쌓인 탓이다. 벨기에 감자 농가들은 잉여 생산량을 무료로 나누거나 손실을 무릅쓰고 폐기하는 등 해법을 고심 중이다.
벨기에 동부에서 감자 농장을 운영 중인 크리스 드헤이레는 최근 1000t 물량의 감자를 다시 자신의 밭에 버렸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격을 낮춰도 감자를 사가는 이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팔리지 않은 감자에 싹이 나 폐기 외엔 방법이 없었다. 비료와 인건비 등으로 16만유로(약 2억 8119만원)의 손실을 본 드헤이레는 감자 재배면적을 지난해의 10분의 1로 줄였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역대급 감자 풍년의 그늘이다. 감자튀김 산업 호황에 발맞춰 재배 면적을 꾸준히 늘려왔고, 양호한 기상 상황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수요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심각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벨기에 감자농가조합 벨가폼은 현물시장의 가공산업용 감자 거래가 멈춘 지난달 초 이후 0유로로 공시한 거래 가격을 두 달째 유지 중이다. 지난해 역대급 수확량이 예상되며 적신호가 켜진 가공산업용 감자 1t 가격은 지난 2월 15유로, 지난 3월 10유로로 급락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정치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벨기에 감자 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발 관세전쟁과 미·이란 전쟁의 여파가 냉동 감자튀김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 부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산 감자튀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량이 줄었다. 글로벌 감자 시장 전문 매체인 월드포테이토마켓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의 대미 감자 수출이 1년 전보다 8%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미·이란 전쟁으로 야기된 에너지 비용 상승도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리스토프 베르뮐렌 벨가폼 최고경영자(CEO)는 “이란 전쟁이 냉동 감자튀김 공급망에 부담을 주는 가장 최근의 요인”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보관·운송 비용 증가가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감자튀김 소비국으로의 수출은 어려워졌다. 물가 상승으로 유럽인들의 외식이 줄어든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감자튀김 소비의 상당 부분이 식당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인도 등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감자튀김 시장에 뛰어드는 경쟁국도 벨기에 감자 농가를 위협하는 요소다.
감자튀김 산업은 더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도 직면해 있다. 미국에서는 성인 8명 중 1명이 위고비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 약물은 칼로리 섭취뿐 아니라 감자튀김 같은 가공식품에 대한 욕구 자체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공급 과잉이 모든 벨기에산 감자 가격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이번 감자 대란은 냉동 가공식품용 감자에 국한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구매하는 감자와는 무관하다.
벨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도 수급 불균형으로 감자 대란을 겪었다. 식당, 술집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문을 닫으며 감자 소비가 줄었고, 수출도 급감해 75만t 이상의 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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