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첨단분야 우수 교원, 정년 뒤에도 최대 5년 강단 선다 > 자유게시판

검사출신변호사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학 시설 운영과 산학협력단 운영을 둘러싼 규제도 함께 손질해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첨단분야에서 국공립대가 학칙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설 운영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임차하는 교지와 교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운영 실태를 검토한 뒤 이를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 부담과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장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만약에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레버리지 ETF) 상품이 10조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상장폐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히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은 해소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추가적으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애햐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상품의 특성상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만약 하락이 일어났다면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맞춰야 한다. 30분 사이에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내다 보니까 단기간에 적은 구간에서 매도가 순식간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반드시 (괴리율 조정 주기를)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그 기간을 2시간 정도 넓게 할 수는 없느냐, 꼭 현물을 팔아 관리해야 하느냐,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등의 보완책을 예시로 언급했다.
“한국에서 첫 공연을 했을 때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전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해외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얼터너티브 팝 듀오 혼네(HONNE)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리스닝 파티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공연에서 관객분들이 마치 노래방같이 떼창을 해주시던 게 기억에 남는다”며 “한국에서 다시 한번 공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혼네는 메인보컬 앤디 클러터벅과 신시사이저 연주자 제임스 해처로 구성된 2인조 그룹이다. 2016년 정규 1집 <웜 온 어 콜드 나이트>로 데뷔한 이들은 따뜻하면서 몽환적인 전자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웜 온 어 콜드 나이트’가 국내 CF에 쓰이면서 데뷔 초반부터 한국 대중에게 사랑받았다. 데뷔 1년이 안 된 2016년 첫 내한 공연을 개최한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다.
혼네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솔로곡 ‘서울’과 ‘클로저’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혼네는 RM과의 작업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경험이었다”며 “RM이 SNS를 통해 우리의 노래를 언급해 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공연을 보고 함께 곡 작업을 하는 등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작업해 보고 싶은 K팝 가수로는 뉴진스를 꼽았다. 제임스는 “노래를 들었을 때 혼네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분위기나 멜로디와 잘 맞을 듯했다. 같이 작업하면 좋은 곡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혼네는 지난 5월 정규 1집의 발매 10주년 기념 앨범 <혼네 -10>을 발매했다. 혼네의 대표곡 12곡을 선정해 어쿠스틱 버전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담아낸 스페셜 앨범이다. ‘웜 온 어 콜드 나이트’ ‘데이 원’ 등 한국 팬들에게 친숙한 곡들도 다수 담겼다.
앤디는 “곡을 선정하는 과정이 아주 어려웠다”며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저희가 좋아하는 곡들과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들을 엄선해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임스는 “팬분들이 결혼식 등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의 어쿠스틱 곡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완성되지 않은 곡을 보내드리기도 했다”며 “이번 앨범이 잘 쓰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혼네는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한국 관객을 만난다. 2023년 내한공연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10주년 기념 콘서트 티켓은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매진됐다. 제임스는 콘서트 매진 소식에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선보인 공연들과는 또 다른, 어쿠스틱적인 공연이 되리라 생각한다. 팬분들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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