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수도권 최소 14곳 ‘대기표’ > 자유게시판

용인대형로펌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수도권 최소 14곳 ‘대기표’

이진숭

18시간 1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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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서울 송파·강남 등 수도권 소재 투표소 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이 높아 평소보다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했기 때문이라며 추가로 용지를 공급해 투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지역 재선거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소 17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 8곳(가락2동 제3·7, 문정1동 제4, 문정2동 제2, 잠실2동 제6, 잠실4동 제5, 잠실7동 제2, 위례동 제5투표소)·강남 2곳(청담동 제4, 개포2동 제2투표소)·동작(노량진1동 제7투표소)·서초 2곳(잠원동 제7, 반포4동 제3투표소)·광진(구의3동 제6투표소), 인천 연수구 2곳(동춘1동 제6, 송도5동 제1투표소), 경기 화성(동탄4동 제5투표소) 등이다.
반면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후 6시20분 기준 송파·강남·광진 등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시간 기다린 유권자들 분통유튜버 등 가세 “투표함 나와선 안 돼” 고성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서 혼란대기 길어지자 일부는 발길 돌려자정쯤엔 수백명이 투표소 둘러싸
이 투표소는 용지가 추가로 공급돼 투표가 재개됐지만 일부 투표소에선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상당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날 오후 들어 서울 송파구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 강남구와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를 앞두고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번호가 적힌 대기표를 받고 현장에서 기다리거나 발걸음을 돌렸다. 일부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쯤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해당 지역 선관위가 부족한 용지를 이송하고, 투표소끼리 남은 용지를 주고받으며 투표가 재개됐다. 투표장을 떠났던 일부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연락을 받거나 아파트 안내방송을 듣고 돌아와 투표했다. 오후 6시에 맞춰 투표를 끝낸 곳도 있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도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투표한 곳도 있었다.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 만난 김재은씨(37)는 “투표용지 50장이 왔다고 50명 먼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줄 선 순서대로 들어갈지 무작위로 할지 엄청 시끄러웠다”면서 “고성이 오가며 싸우기도 했다”고 전했다. 같은 투표소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최모씨(58)는 “어이가 없다”며 “‘이 나라가 이렇지’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에서 만난 김기덕씨(78)는 “오후 4시30분쯤 투표하러 갔을 땐 30분 정도 늦는다고 하더니 이후부터는 설명도 없었다”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건 평생 처음”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인이 새로 공급받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제대로 적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 중단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이 몰려심야까지 선관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화를 내거나 대기표를 찢고 돌아간 유권자들도 있었다. 한 주민은 “(유권자) 인원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항의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유권자 항의가 계속되면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선거 개표를 지금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오후 10시 투표 종료에 일부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유튜버까지 합류하면서 4일 0시쯤에는 투표소가 마련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300~400명이 넘는 인파가 둘러싸는 상황으로 번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온 사람도 보였다.
이들은 “선거 무효”를 외치며 “투표함이 절대로 나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은 투표가 종료 후에도 투표함 반출을 막아섰다. 이에 맞서 일부 주민들이 “부정선거론자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양측 간 고성과 험악한 말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 통제에 나섰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119구급대원도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충분한 경력을 투입해 관리에 나서는 중”이라며 “(충돌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몇명의 경력이 투입됐냐는 질문에 그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련 조치가 미흡한 국가군으로 분류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USTR은 이에 따라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관세율은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으나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 추가 관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가 모두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2일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USTR은 강제노동 문제와는 별개로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관행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제안하는 등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6월호에 기고한 ‘무역 이론은 관세, 산업 정책, 그리고 세계화 비용을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역 장벽을 없애면 모두에게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단순한 초세계화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례를 거론하며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왜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석탄도 철광석도 거의 없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이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들의 경제 개입은 특정 국가를 지속적인 적자국으로, 다른 국가를 지속적인 흑자국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조카를 잃었던 김용동씨(62)는 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카는 사망 당시 24살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입사한 지 2~3년차밖에 되지 않았다. 그때도 폭발로 20~30대 청년 노동자 3명이 숨졌다. 2018년 5월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5명이 희생된 지 9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였다. 김씨는 사고 직후 유가족 대표를 맡았다.
7년여가 흘렀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판박이’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입사 4개월차인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비롯한 5명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9년 사고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씨는 “당시 유가족은 보상 문제를 협상하지 않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10개 항목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회사와 노동자 대표뿐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노동감독당국 등이 모두 모여 합의했지만, 이번 사고를 보니 이행된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고 난 작업장과 사업장 내부를 둘러봤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마치 80년대 철공소를 보는 것 같았다”며 “대기업 방산업체 근무 환경이 30년 된 우리 공장보다 더 열악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과 2019년 사고가 난 공정은 자동화했지만, 이번에 사고 난 세척공정은 특성상 완전 자동화가 어려운 곳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반복되는 대형참사 원인으로 무책임한 회사와 정부 방치를 꼽는다. 그는 “과거 사고 때도 회사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정부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며 “결국 회사가 시설 투자나 현대화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도 방관만 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이윤을 좇는 곳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의 폭발사고 희생자 중 청년 노동자들이 많은 것과 관련해 김씨는 “갓 입사한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숙련도가 떨어지고 위험 요소에 대한 인지가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스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두 차례 사고 후 사업장에 위령비가 세워졌는데 이번에 5개가 더 생기게 됐다. 유가족 사이에서는 회사가 공동묘지가 되겠다는 한숨 섞인 얘기가 나온다”며 “회사가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폭발 사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회사가 평균 27세 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다”며 “정부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청년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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