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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폭염·한파로 허탕 치는 날 건설 일용직 등 소득 보장

이진숭

24시간 37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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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기후 취약층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는 ‘지수형 날씨 보험’공사장·전통시장 휴업 손실 보상강수량·기온 등 일정 기준 도달 때보험금 지급 통해 소득 일부 보전작업 중단·매출 감소 등 극복 대안여야 모두 도입 방안 지선 공약에기상 정보 정밀도 향상 선행 과제
제주도는 지난 4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폭염 등 날씨 때문에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 한해 일용직 노동자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전통시장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내놨다.
두 보험의 특징은 공공·민간 부문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지수형 날씨보험’이라는 점이다. 강수량·기온 등 기상 지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일 발간한 ‘재난적 기후현상과 지수형 기후보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1910년대 연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 강수량은 10년당 17.8㎜씩 증가했다.
기존 보험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까진 보상하지 않는 구조였다. 전통적인 실손보상형 보험은 건물 파손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 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같은 간접 손실에는 취약하게 설계돼 있다.
경기도에서도 일정 기온 이상 올라가면 온열질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수형 기후보험이다. 기상청 관측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배달 플랫폼 종사자, 폭염 때 매출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기후 리스크’ 노출 정도가 높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지수형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는 통계 부족과 지역별 피해 편차 등으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계 및 기술적 한계가 일부 해결되면서 기상 피해에 따른 ‘지수형’ 상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보험이 확산되려면 지자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후변화에 바로 노출되는 전통시장 상인, 배달기사 등 개인이 기후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 건설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국민의힘은 ‘공공 야외근로자 3만명 대상 기후보험 도입’ 공약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수형 기후보험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기상청도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2월 기상·기후 위험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과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밀한 데이터 산출은 과제다. 기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져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이 기존 실손형 기후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상·재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교한 상품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조카를 잃었던 김용동씨(62)는 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카는 사망 당시 24살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입사한 지 2~3년차밖에 되지 않았다. 그때도 폭발로 20~30대 청년 노동자 3명이 숨졌다. 2018년 5월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로 5명이 희생된 지 9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였다. 김씨는 사고 직후 유가족 대표를 맡았다.
7년여가 흘렀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판박이’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입사 4개월차인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비롯한 5명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9년 사고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씨는 “당시 유가족은 보상 문제를 협상하지 않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10개 항목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회사와 노동자 대표뿐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노동감독당국 등이 모두 모여 합의했지만, 이번 사고를 보니 이행된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고 난 작업장과 사업장 내부를 둘러봤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마치 80년대 철공소를 보는 것 같았다”며 “대기업 방산업체 근무 환경이 30년 된 우리 공장보다 더 열악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과 2019년 사고가 난 공정은 자동화했지만, 이번에 사고 난 세척공정은 특성상 완전 자동화가 어려운 곳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반복되는 대형참사 원인으로 무책임한 회사와 정부 방치를 꼽는다. 그는 “과거 사고 때도 회사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정부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며 “결국 회사가 시설 투자나 현대화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도 방관만 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이윤을 좇는 곳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의 폭발사고 희생자 중 청년 노동자들이 많은 것과 관련해 김씨는 “갓 입사한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숙련도가 떨어지고 위험 요소에 대한 인지가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스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두 차례 사고 후 사업장에 위령비가 세워졌는데 이번에 5개가 더 생기게 됐다. 유가족 사이에서는 회사가 공동묘지가 되겠다는 한숨 섞인 얘기가 나온다”며 “회사가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폭발 사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회사가 평균 27세 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다”며 “정부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청년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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