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 자유게시판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구금 상태인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81) 미얀마 국가 고문에 대해 “좋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사정권의 쿠데타 이후 5년째 갇혀있는 수치 고문의 석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나 수치 고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흘라잉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은 ‘그(수치 고문)가 보살핌을 잘 받고 있고 미얀마 정부도 긍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하삭 장관은 “흘라잉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긍정적 신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군부에 체포된 수치 고문은 부정선거와 부패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네피도에 있는 비공개 장소에서 5년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가까운 가족조차도 수치와의 소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자국 달력상 새해 첫날인 지난 17일 수치 고문의 최측근인 윈 민트(75)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석방했지만 수치 고문에 대해서는 형량만 줄여줬다. 이후 외교가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수치 고문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트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수치 고문과 함께 미얀마 민주 정부를 이끈 인물이다. 당시 그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대통령직 수행을 막은 군부 제정 헌법에 따라 남편이 영국인인 수치 고문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부는 민트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수치 고문을 포함해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라고 미얀마 정부에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에 살해당한 미얀마인은 6000명이 넘는다. 임의로 구금당한 이도 2만명을 넘어선다.
흘라잉 대통령은 쿠데타 이후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정권 수장이 됐으며, 올해 초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치른 총선에서 군부가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미얀마 양원 의회는 지난 3일 전체 의원투표를 통해 후보 3명 가운데 흘라잉 전 최고사령관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군 최고사령관 직책을 사임했고, 하원의원들에 의해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의 군 최고사령관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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