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이진숭
2026-07-20 08:26
2
0
본문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오후 11시30분 현장 도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보고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 등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유례 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문서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응급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노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2025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중 노동의 기여도는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 처음이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 여러가지 요소가 각각 전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지표이다.
노동 기여도는 1980년대 1.8%포인트에서 1990·2000년대 각각 0.4%포인트, 2010년대 0.1%포인트로 점차 떨어졌다.
이는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경영 혁신 등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요인)과 함께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노동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2020~2025년 취업자수가 연평균 1%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증가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0.8%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연평균 1%포인트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고, 자동화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의 기여도도 떨어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5개 요인을 종합해 산출하는 총노동투입증가율 수치도 이 시기 -0.1%를 기록했다. 2000년대 0.6%, 2010년대 0.2%에서 더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노동만 성장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자본 기여도는 1980년대 4.3%포인트에서 2020년대 1.1%포인트로 낮아졌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같은 기간 3.9%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980년대 10%에서 1990년대 7.1%, 2000년대 4.9%, 2010년대 3.4%, 2020년대 1.9%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여러 기관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간한 ‘AI와 한국경제’ 이슈노트에서 AI 도입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까지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도 지난달 ‘생성형 AI와 생산성–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의 AI 노출도와 도입률로 한국 생산성은 향후 10년간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AI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체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줄여 잡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오후 11시30분 현장 도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보고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 등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유례 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문서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응급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노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2025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중 노동의 기여도는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 처음이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 여러가지 요소가 각각 전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지표이다.
노동 기여도는 1980년대 1.8%포인트에서 1990·2000년대 각각 0.4%포인트, 2010년대 0.1%포인트로 점차 떨어졌다.
이는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경영 혁신 등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요인)과 함께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노동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2020~2025년 취업자수가 연평균 1%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증가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0.8%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연평균 1%포인트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고, 자동화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의 기여도도 떨어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5개 요인을 종합해 산출하는 총노동투입증가율 수치도 이 시기 -0.1%를 기록했다. 2000년대 0.6%, 2010년대 0.2%에서 더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노동만 성장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자본 기여도는 1980년대 4.3%포인트에서 2020년대 1.1%포인트로 낮아졌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같은 기간 3.9%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980년대 10%에서 1990년대 7.1%, 2000년대 4.9%, 2010년대 3.4%, 2020년대 1.9%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여러 기관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간한 ‘AI와 한국경제’ 이슈노트에서 AI 도입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까지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도 지난달 ‘생성형 AI와 생산성–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의 AI 노출도와 도입률로 한국 생산성은 향후 10년간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AI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체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줄여 잡았다.
웹사이트 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강동구싱크대막힘
야구반티
축구반티
용인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트립닷컴 할인코드
도봉구하수구막힘
홈페이지 상위등록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후순위담보대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사이트 상위등록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동부글로벌네트웍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흥신소
용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상간녀소송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