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장윤기는 살해 여고생 몰랐다는데···휴대폰 속에서 ‘알았을’ 흔적 나왔다
2026-07-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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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경찰이 ‘성범죄 목적 살인’의 핵심 증거들을 대부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범행 전부터 일방적으로 이양을 알고 있었을 정황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 B경무관과 형사과장 C경정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현직 경찰 경감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팀 D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D경사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월 정도 장씨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A경감과 D경사 등은 장씨 아버지와 모두 12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은 사건 초기 부실 수사로 장씨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5일 장씨를 긴급체포한 광산경찰서는 장씨 차량과 원룸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A경감 등은 차량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타이와 USB, 메모리카드 등을 확인했지만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도 압수하지 않고 DNA만 채취하고 방치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 5월6일 장씨 아버지에게 차량 열쇠와 원룸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결국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차량에 있던 물품들도 정리했다.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는 5월8일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면담결과 보고서를 수사팀에 전달했지만,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5월12일에는 수사팀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씨 차량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A경감은 “불분명하다”며 삭제를 지시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것을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A경감은 지난 2일에는 광주경찰청이 차량 수색영상과 DNA 감정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상분석결과보고서를 검찰에 추가로 보내도록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팀원에게 차량 케이블타이가 찍힌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수사팀은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장씨는 그동안 “이양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해 왔다. 수사단 관계자는 “(장씨가)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면서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장씨가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장씨가 살던 원룸과 이양의 집과 학교는 생활권이 겹친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팀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도 “(장씨가 이양을)알고 있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증거”라면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경찰이 수가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 확인해 보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장씨 사건 지휘부인 광주경찰청장과 수사부장, 형사과장, 강력계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의 장씨 수사는 단순한 부실이 아니라 ‘부정 수사’라는 입장이다. 광주지검은 송치된 A경감을 포함해 지휘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부정 수사의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골프 대회에서 관중의 소란 행위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스포츠 베팅이 있다.” 세계적인 골프선수들이 최근 잇따르는 관중 소란의 원인으로 스포츠 베팅을 지목하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남자골프 세계랭킹 3위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은 “프로 골프선수라면 누구나 베팅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SNS 욕설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 베팅은 현재 골프계의 큰 문제”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은 16일 개막하는 제154회 디오픈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종목의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쳐서 손해 봤다’ ‘버디를 못해서 손해 봤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며 “나 역시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로 대회에 나서는 거의 모든 골프선수는 스포츠 베팅과 관련한 악의적인 메시지를 받아봤을 것”이라며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나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선수의 이름을 SNS에서 검색해보면 온갖 악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에서는 백스윙이나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 소리를 질러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며 “감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한 선수는 전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다. 스피스는 이달 초 존 디어 클래식 기자회견에서 “골프에서는 원한다면 관중이 샷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골프에서의 스포츠 베팅은 조만간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US오픈에서 우승한 윈덤 클라크(미국)가 최종 라운드에서 많은 야유를 받은 데에도 스포츠 베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유를 뚫고 우승한 클라크도 디오픈 기자회견에서 “요즘 대회장에서 나를 향한 소음과 방해가 부쩍 심해졌는데, 알고 보니 경기 결과에 돈을 건 스포츠 베팅 참여자들이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디오픈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부터 새로운 관중 행동지침을 시행한다. 경기 중 선수들에게 부적절하게 소리치는 행위를 심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환불 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규모나 속도나 광풍이다. 정부는 우리가 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가르는 기로에 서 있다고 연일 강조한다. 반도체 생태계를 무대로 본다면 가히 그렇다. 인공지능에 미래를 건 대자본들이 달려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핵심에도 반도체가 있다. 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와중에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한국에 돈다발이 쌓이고 있다. 이때다! 반도체 생산을 증폭하고 데이터센터를 대거 건설하고 피지컬 AI로 달려나가자!
무대를 우리 삶의 생태계로 옮겨서 보면 어떨까? ‘삼전닉스’가 역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코스피 지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2000년 이후 실업률은 최고를 기록했고 실질임금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겼고 폐업률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가 들썩여 불안해졌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빚 갚을 일이 아득해졌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추락하고 있었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다. 격차가 심화되도록 틀 지워진 구조를 바꾸는 일이 늘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낳고 있다. 창원-기계, 거제-조선 같은 이름처럼 광주-반도체, 새만금-로봇 같은 이름을 얻으면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처럼 상상된다. 지역을 자본에 안기느라 쫓겨난 사람들, 불황의 늪에 빠져 떠나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안에 없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압도적 규모의 물과 전기를 먹어치우며 내놓는 일자리는 제조업의 절반도 안 된다. 호황이 인들 지역이 윤택해지기 어렵다. 기업 투자를 놓고 경쟁하는 동안 지역에 그나마 남은 자생력까지 자본에 먹힐 것이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을 쓰겠다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도약의 기억을 재현하고 싶은 듯하다. 연평균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20배 늘어난 시기. 지표만이 아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오르는 등 삶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었다. 덕분에 그는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잘한’ 인물로 기억된다. 그가 경로화한 경제구조는 후일 크고 작은 위기를 낳았고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 지표는 더는 ‘먹고사는 문제’와 연동되지 않는다. 그래도 ‘성장을 이룰 강한 지도자’의 기억은 살아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동원체제를 선포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시간표’에 맞췄다는 것이 다를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재벌을 위한 총동원, 숫자만 내세우는 총동원이라는 점에서는 판박이다. 인공지능 투자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왜 우리 운명을 인공지능에 맡겨야 하느냐 질문할 자리는 없다. 살림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자본에 동원된다.
버려진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았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여성노동자, 양구 댐 수몰지역의 주민들, 농가부채에 짓눌린 농민들… 저항하는 이들은 방해꾼이 될 것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 물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농민, 원전과 송전탑을 이고 살지 않겠다는 주민들, 인공지능에 정보든 암묵지든 넘겨주지 않겠다는 사람들… 대체불가한 삶들을 지우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구호가 아찔하다.
민주주의 인식 조사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례적 현상이다. 지난해, 30년 만에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경제발전을 앞질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후의 변화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권위주의에 대한 기대로 쏠리는 세계적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민주주의가 성장에 밀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 동시에 민주주의야말로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성장의 허상으로부터 탈환할 길임을 확인해가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는 밥 먹여주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반도체로 보상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 지을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의 땅, 물, 전기, 시간, 노동이, 광풍에 쓸려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57)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 B경무관과 형사과장 C경정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현직 경찰 경감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팀 D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D경사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월 정도 장씨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A경감과 D경사 등은 장씨 아버지와 모두 12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은 사건 초기 부실 수사로 장씨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5일 장씨를 긴급체포한 광산경찰서는 장씨 차량과 원룸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A경감 등은 차량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타이와 USB, 메모리카드 등을 확인했지만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도 압수하지 않고 DNA만 채취하고 방치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 5월6일 장씨 아버지에게 차량 열쇠와 원룸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결국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차량에 있던 물품들도 정리했다.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는 5월8일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면담결과 보고서를 수사팀에 전달했지만,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5월12일에는 수사팀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씨 차량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A경감은 “불분명하다”며 삭제를 지시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것을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A경감은 지난 2일에는 광주경찰청이 차량 수색영상과 DNA 감정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상분석결과보고서를 검찰에 추가로 보내도록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팀원에게 차량 케이블타이가 찍힌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 당시 수사팀은 장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장씨는 그동안 “이양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해 왔다. 수사단 관계자는 “(장씨가)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면서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장씨가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장씨가 살던 원룸과 이양의 집과 학교는 생활권이 겹친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팀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도 “(장씨가 이양을)알고 있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증거”라면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경찰이 수가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 확인해 보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장씨 사건 지휘부인 광주경찰청장과 수사부장, 형사과장, 강력계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의 장씨 수사는 단순한 부실이 아니라 ‘부정 수사’라는 입장이다. 광주지검은 송치된 A경감을 포함해 지휘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부정 수사의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골프 대회에서 관중의 소란 행위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스포츠 베팅이 있다.” 세계적인 골프선수들이 최근 잇따르는 관중 소란의 원인으로 스포츠 베팅을 지목하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남자골프 세계랭킹 3위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은 “프로 골프선수라면 누구나 베팅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SNS 욕설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 베팅은 현재 골프계의 큰 문제”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은 16일 개막하는 제154회 디오픈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종목의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쳐서 손해 봤다’ ‘버디를 못해서 손해 봤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며 “나 역시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로 대회에 나서는 거의 모든 골프선수는 스포츠 베팅과 관련한 악의적인 메시지를 받아봤을 것”이라며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나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선수의 이름을 SNS에서 검색해보면 온갖 악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에서는 백스윙이나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 소리를 질러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며 “감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한 선수는 전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다. 스피스는 이달 초 존 디어 클래식 기자회견에서 “골프에서는 원한다면 관중이 샷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골프에서의 스포츠 베팅은 조만간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US오픈에서 우승한 윈덤 클라크(미국)가 최종 라운드에서 많은 야유를 받은 데에도 스포츠 베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유를 뚫고 우승한 클라크도 디오픈 기자회견에서 “요즘 대회장에서 나를 향한 소음과 방해가 부쩍 심해졌는데, 알고 보니 경기 결과에 돈을 건 스포츠 베팅 참여자들이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디오픈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부터 새로운 관중 행동지침을 시행한다. 경기 중 선수들에게 부적절하게 소리치는 행위를 심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환불 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규모나 속도나 광풍이다. 정부는 우리가 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가르는 기로에 서 있다고 연일 강조한다. 반도체 생태계를 무대로 본다면 가히 그렇다. 인공지능에 미래를 건 대자본들이 달려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핵심에도 반도체가 있다. 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와중에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한국에 돈다발이 쌓이고 있다. 이때다! 반도체 생산을 증폭하고 데이터센터를 대거 건설하고 피지컬 AI로 달려나가자!
무대를 우리 삶의 생태계로 옮겨서 보면 어떨까? ‘삼전닉스’가 역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코스피 지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2000년 이후 실업률은 최고를 기록했고 실질임금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넘겼고 폐업률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가 들썩여 불안해졌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빚 갚을 일이 아득해졌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추락하고 있었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다. 격차가 심화되도록 틀 지워진 구조를 바꾸는 일이 늘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낳고 있다. 창원-기계, 거제-조선 같은 이름처럼 광주-반도체, 새만금-로봇 같은 이름을 얻으면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처럼 상상된다. 지역을 자본에 안기느라 쫓겨난 사람들, 불황의 늪에 빠져 떠나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안에 없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압도적 규모의 물과 전기를 먹어치우며 내놓는 일자리는 제조업의 절반도 안 된다. 호황이 인들 지역이 윤택해지기 어렵다. 기업 투자를 놓고 경쟁하는 동안 지역에 그나마 남은 자생력까지 자본에 먹힐 것이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을 쓰겠다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도약의 기억을 재현하고 싶은 듯하다. 연평균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20배 늘어난 시기. 지표만이 아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오르는 등 삶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었다. 덕분에 그는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잘한’ 인물로 기억된다. 그가 경로화한 경제구조는 후일 크고 작은 위기를 낳았고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 지표는 더는 ‘먹고사는 문제’와 연동되지 않는다. 그래도 ‘성장을 이룰 강한 지도자’의 기억은 살아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동원체제를 선포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시간표’에 맞췄다는 것이 다를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재벌을 위한 총동원, 숫자만 내세우는 총동원이라는 점에서는 판박이다. 인공지능 투자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왜 우리 운명을 인공지능에 맡겨야 하느냐 질문할 자리는 없다. 살림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자본에 동원된다.
버려진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았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여성노동자, 양구 댐 수몰지역의 주민들, 농가부채에 짓눌린 농민들… 저항하는 이들은 방해꾼이 될 것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 물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농민, 원전과 송전탑을 이고 살지 않겠다는 주민들, 인공지능에 정보든 암묵지든 넘겨주지 않겠다는 사람들… 대체불가한 삶들을 지우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구호가 아찔하다.
민주주의 인식 조사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례적 현상이다. 지난해, 30년 만에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경제발전을 앞질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후의 변화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권위주의에 대한 기대로 쏠리는 세계적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민주주의가 성장에 밀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 동시에 민주주의야말로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성장의 허상으로부터 탈환할 길임을 확인해가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는 밥 먹여주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반도체로 보상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 지을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의 땅, 물, 전기, 시간, 노동이, 광풍에 쓸려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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