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기후환경단체 “메가프로젝트로 LNG·석탄발전 확대 우려” > 자유게시판

웹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들이 메가프로젝트를 구실로 LNG(액화천연가스)등 화석연료 발전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 수요가 늘더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6.3GW(기가와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약 15GW의 전력이 필요하며,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도 장기적으로 18.4GW까지 확대되는 구상이 제시됐다”며 “사업 규모는 국가 계획을 다시 써야 할 수준이지만, 수요가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불확실한 전력 수요를 국가 전력정책에 반영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불확실한 수요를 국가 전력정책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잉 발전·송전 설비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며 “해당 비용은 전기요금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전력을 무엇으로 충당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방안으로 입지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더해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원전 확대와 PPA 활성화, LNG 열병합발전 추진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신규 LNG 발전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단체들은 “이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38년 LNG 발전설비가 69.2GW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여기에 LNG 발전 설비를 더 얹겠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버리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석탄발전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GS가 2.4GW 규모로 짓겠다는 동해 AI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계열사 GS동해전력의 1.19GW급 석탄화력이 있다. SK가 검토 중인 강릉 1GW급 데이터센터 부지 인근에도 강릉안인화력이 있다.
단체들은 “동해안 민자 석탄발전소들은 지난해 상반기 이용률이 13~25%에 불과한 사실상 좌초 위기 설비”라며 “인근에 대형 수요처인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이 설비들은 퇴출을 늦출 구실을 얻게 된다”고 했다. 이어 “석탄발전 기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는 RE100 이행 등 재생에너지 조달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와 석탄발전소 모두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A(39)씨는 올해 3월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4억원에 매수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주택구입 자금 중 2억9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크지 않던 때라 향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변동형(6개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현재 금리는 연 4.45%다. 30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원리금 상환에 매달 146만원을 쓰고 있다. 그는 ‘고정형’으로 하지 않고 ‘변동형’으로 한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A씨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매달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빚투족’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인상을 하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리인상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에 미치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세심한 대응책으로 ‘완충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로 상단이 이미 7%를 넘어섰다. 변동형(6개월) 주담대 금리도 연 4.13~6.58%에 이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형 주담대와 단기 금융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른다”며 “결과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차주 한 명당 이자는 평균 29만6000원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이자 규모는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차주 한 명당 59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투 규모도 함께 커진 가운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 한 명당 연간 7만6000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기며 0.50%포인트 상승하면 15만3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빚을 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0%에 달했다. 은행들도 금리 상승 여파로 취약 차주들의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빚내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취약 차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해 이들의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취약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취약 차주에 대해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화로운 정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현장 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하루 1회로 제한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도 기존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해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 관리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또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여건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원시는 주차단속 인력 32명, 무인단속카메라 287대, 단속차량 12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2만4880건에 이른다.
시는 기존 실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전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5개 구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해충 민원에 대응하는 동시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도로와 교통, 방역, 풀베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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