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 풀면 집값만 오른다” vs “규제가 주거 사다리 끊었다”…부동산 금융 토론회서 격돌 > 자유게시판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였다.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매겨 수요를 잡자는 아이디어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 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짚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DSR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 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의 전력 기반시설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홍해 원유 수송로를 봉쇄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란 고위 소식통 2명과 역내 소식통 1명은 홍해 봉쇄 지시 방안이 이란 수뇌부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측의 전력 기반시설 피격 우려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력망 타격 위협 이후 제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티 측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티에 정통한 소식통은 예멘에 파견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대표단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시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중동 지역의 양대 원유 수출로로 꼽힌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우회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란이 대리 세력인 후티를 이용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라는 또 다른 해상 압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후티는 2023년 가자전쟁 중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상선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후티는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을 폭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를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로써 4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암묵적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우디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사우디 측이 후티가 이란과 홍해 문제에 대해 긴밀히 조율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후티의 최근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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