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근골격계 보험금이 암 보험금보다 많이 지급돼 > 자유게시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 로봇수술 등 고액 비급여 치료가 늘면서 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도 1년 만에 다시 100%대를 돌파하면서 보험료 추가 인상 우려가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6만건(0.7%) 증가했다. 여기에 보험료도 오르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료 수익은 18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10%) 늘었다.
그러나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마이너스로 전년(-1조6200억원)보다 적자 폭이 2500억원(15.6%) 더 커졌다. 지급된 보험금이 함께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1년 전(15조2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11.4%) 불었다. 손해조사비 등 사업비도 약 2조9000억원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도 101%로 지난해 같은 기간(99.3%) 대비 1.7%포인트 올랐다. 경과손해율은 2023년 103.4%에서 2024년 90%대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다시 100%대를 상회했다. 실손보험의 손익분기점인 손해율 85%를 크게 웃돈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하는 원인은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지급 보험금에서 비급여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9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이 2조7000억원으로 암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2조6000억원)보다 많았다.
영양제 등 ‘통원 비급여주사제’ 보험금도 1조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로봇수술과 전립선결찰술,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과 관련한 비급여 보험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로봇수술 관련 보험금(4700억원)은 1년 전보다 72.4% 늘었다.
로봇수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은 72.4%, 전립선 결찰술 64.6%, 하이푸시술 46% 급증했다.
지급보험금 중 의료기관별 비중은 의원이 3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병원(21.8%), 종합병원(17.6%), 상급종합병원(15.0%) 순으로 많았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은 의원(37.1%)과 병원(26.9%)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액비급여 치료 증가로 상급·종합병원도 보험금 증가율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추가 인상과 분쟁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5세대 실손보험 안착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에서 국가가 유가족에게 보낸 6·25전쟁 전사통지서 원본이 일반에 공개된다.
경상남도기록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창녕군과 공동으로 2일부터 8월 2일까지 창녕박물관에서 ‘부동의 전쟁:기록과 삶’ 기획전시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전시는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박진전쟁기념관에서 내년 1월까지 계속된다.
전사통지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공문 형식을 띠면서 이름과 군번, 전사 장소 등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사통지서와 유가족증명서 원본을 비롯해 당시 생활유품과 사진 등을 선보인다. 낙동강 방어선 관련 자료, 창녕지역 전투기록 사진, 당시 보도자료와 증언 자료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과 지역 박물관이 협업한 경남 최초 공동 기획전이다. 경남기록원은 기록물 진본성과 생산 배경 설명을, 창녕군은 유물과 전시 연출을 각각 맡았다.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 일정은 경남기록원과 창녕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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