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병호 “머리 아프다, 조서 열람은 나중에”···종합특검 조사 신경전
이진숭
2026-07-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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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지만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 한다”며 “오는 20일에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저 의혹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영장청구 사유에 조서 열람 거부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가 예상된다’고 기재하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서 열람 거부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 사용한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관저에 칩거하다 공수처·경찰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공수처는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1년 9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주춤하고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자 중국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20여개 성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빚어졌다.
중국 정부의 ‘경직된 에너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글로벌 석탄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 요금을 통제하다 보니 화력발전소들이 전력을 최소한으로만 생산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중국이 호주와 대중국 견제 참여와 코로나19 기원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20년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도 전력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2026년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치며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대규모 에너지 부족 사태나 사회적 혼란 없이 지나갔다.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추진해 온 대규모 에너지 비축,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정책 등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지난달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인공지능(AI) 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담겼다.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야심이 클수록 석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석탄을 기저 발전원으로 삼아 ‘안정된 전력 생산’을 이룬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현재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중국 정부의 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의 핵심은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다.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신형 전력망에 5조위안(약 1099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소는 충분히 확충했지만 송·배전망의 한계로 신재생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약 47.9%로, 2030년 목표인 50%에 이미 근접했다. 중국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비화석 에너지)로 분류하는 원자력과 수력, 바이오 등을 합하면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설비 용량은 이미 60%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비화석에너지 실제 발전량 비중은 약 41.6%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1.8%에 불과하다.
간극은 석탄으로 메우고 있다. 지난해 석탄의 비중은 54.4%이다. 2015년 69.6%에 비해 대폭 줄었지만, 절대적 발전량은 같은 기간 5813.8TWh에서 1만592.1TWh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석탄이 이를 절대적으로 떠받쳐 왔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에 맞는 전력망 구축이 따라오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핀란드 싱크탱크인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라우리 밀리바르타 수석연구원은 이달 초 영국 비영리 기후연구기관 ‘카본브리프’에 실린 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있지만 송·배전망 부실로 이용되지 못하고 석탄·가스 발전이 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이 AI 시대를 염두에 둔 에너지·국토개발 정책인 ‘서전동송(西電東送)’ ‘서수동산(西數東算)’ 정책도 전력망 측면에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전동송은 사막·초원·고산지대가 많지만 인구는 적은 서부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인구와 공장이 밀집한 동부로 보낸다는 전략이다. 서수동산은 서쪽에 데이터센터를 지어 동쪽의 AI 기업들이 연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장웨이우얼·닝샤후이족·네이멍구자치구의 사막 지대에는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집중돼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전력을 송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말 티베트 고산지대의 야룽장포강 유역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댐 건설에도 착수했다.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서부의 발전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의 동서 3000㎞에 달하는 거리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을 추가로 대거 지어야 한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초고압 송전망의 길이는 총 4만㎞이며, 서부에서 동부로 동시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340GW인데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420GW로 늘려 송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AI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전력을 저렴하게 제공해도 기업들은 더 빠른 비용 회수를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늘리거나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약 400개의 데이터센터가 공사 중인데 베이징과 가까우며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허베이성에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안보 중시 노선 역시 석탄 근간 에너지 정책에서 쉽게 발을 못 빼는 이유다. 중국의 원유는 70% 수입에 의존하지만 석탄 자급률은 80%에 달한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 더디플로맷은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지난 10년 동안 가스는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숙원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추진도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안정적 석탄 경제의 복병은 내부에 있다. 지난 5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82명의 사상자를 낸 산시성 류선위 탄광에서는 불법 채굴이 상당히 이뤄졌다는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정부의 엄격한 석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요가 상당하며 암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I 시대에 더 큰 규모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지정학 이슈로 인해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슈웨이 드라월드 환경연구센터 이코노미스트 웹진 다이얼로그 어스에 “중국의 석탄 사용은 장기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이란 전쟁이 장기적 저강도 전쟁으로 유지된다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당분간 석탄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9~10일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열린 석탄산업협회 박람회에서 류훙보 경제운영규제국 석탄부 부장은 “석탄이 복잡한 에너지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15차 5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석탄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지만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 한다”며 “오는 20일에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관저 의혹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영장청구 사유에 조서 열람 거부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가 예상된다’고 기재하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서 열람 거부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 사용한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관저에 칩거하다 공수처·경찰에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조사를 계속 거부하자 공수처는 조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1년 9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주춤하고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자 중국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20여개 성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빚어졌다.
중국 정부의 ‘경직된 에너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글로벌 석탄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 요금을 통제하다 보니 화력발전소들이 전력을 최소한으로만 생산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중국이 호주와 대중국 견제 참여와 코로나19 기원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20년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도 전력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2026년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치며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대규모 에너지 부족 사태나 사회적 혼란 없이 지나갔다.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추진해 온 대규모 에너지 비축,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정책 등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지난달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인공지능(AI) 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담겼다.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야심이 클수록 석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석탄을 기저 발전원으로 삼아 ‘안정된 전력 생산’을 이룬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현재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중국 정부의 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의 핵심은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다.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신형 전력망에 5조위안(약 1099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소는 충분히 확충했지만 송·배전망의 한계로 신재생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약 47.9%로, 2030년 목표인 50%에 이미 근접했다. 중국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비화석 에너지)로 분류하는 원자력과 수력, 바이오 등을 합하면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설비 용량은 이미 60%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비화석에너지 실제 발전량 비중은 약 41.6%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1.8%에 불과하다.
간극은 석탄으로 메우고 있다. 지난해 석탄의 비중은 54.4%이다. 2015년 69.6%에 비해 대폭 줄었지만, 절대적 발전량은 같은 기간 5813.8TWh에서 1만592.1TWh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의 산업 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석탄이 이를 절대적으로 떠받쳐 왔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에 맞는 전력망 구축이 따라오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핀란드 싱크탱크인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라우리 밀리바르타 수석연구원은 이달 초 영국 비영리 기후연구기관 ‘카본브리프’에 실린 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있지만 송·배전망 부실로 이용되지 못하고 석탄·가스 발전이 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이 AI 시대를 염두에 둔 에너지·국토개발 정책인 ‘서전동송(西電東送)’ ‘서수동산(西數東算)’ 정책도 전력망 측면에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전동송은 사막·초원·고산지대가 많지만 인구는 적은 서부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인구와 공장이 밀집한 동부로 보낸다는 전략이다. 서수동산은 서쪽에 데이터센터를 지어 동쪽의 AI 기업들이 연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장웨이우얼·닝샤후이족·네이멍구자치구의 사막 지대에는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집중돼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전력을 송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말 티베트 고산지대의 야룽장포강 유역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댐 건설에도 착수했다.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서부의 발전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의 동서 3000㎞에 달하는 거리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을 추가로 대거 지어야 한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초고압 송전망의 길이는 총 4만㎞이며, 서부에서 동부로 동시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340GW인데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420GW로 늘려 송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AI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전력을 저렴하게 제공해도 기업들은 더 빠른 비용 회수를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늘리거나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약 400개의 데이터센터가 공사 중인데 베이징과 가까우며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허베이성에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안보 중시 노선 역시 석탄 근간 에너지 정책에서 쉽게 발을 못 빼는 이유다. 중국의 원유는 70% 수입에 의존하지만 석탄 자급률은 80%에 달한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 더디플로맷은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지난 10년 동안 가스는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숙원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추진도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안정적 석탄 경제의 복병은 내부에 있다. 지난 5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82명의 사상자를 낸 산시성 류선위 탄광에서는 불법 채굴이 상당히 이뤄졌다는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정부의 엄격한 석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요가 상당하며 암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I 시대에 더 큰 규모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지정학 이슈로 인해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슈웨이 드라월드 환경연구센터 이코노미스트 웹진 다이얼로그 어스에 “중국의 석탄 사용은 장기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이란 전쟁이 장기적 저강도 전쟁으로 유지된다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당분간 석탄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9~10일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열린 석탄산업협회 박람회에서 류훙보 경제운영규제국 석탄부 부장은 “석탄이 복잡한 에너지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15차 5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석탄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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