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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이민자 제3국 송환’ 합의…트럼프 따라가는 EU

이진숭

21시간 56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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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유럽연합(EU)이 난민·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고 구금기간도 크게 늘리는 등 강경 정책을 도입했다. 유럽판 ‘트럼프식 이민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 의회와 회원국들은 1일(현지시간) 이민자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새 귀환규정에 최종 합의했다. 새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송환 허브 제도다. EU 회원국이 제3국과 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에 추방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과 비슷한 방식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수용 의향이 있는 국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때 반이민 강경 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제3국 수용시설 구상이 이제는 유럽의 주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우파와 극우 진영에게 송환 허브는 이번 협상의 대표적인 ‘전리품’”이라고 평가했다.
새 규정에는 제3국 송환 외에도 국경 통제 강화, 추방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U는 국경 외부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방글라데시, 튀니지처럼 난민 인정률이 낮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거쳐 추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자 구금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장 30개월로 늘어난다.
EU 전역에서 효력을 갖는 ‘유럽귀환명령(ERO)’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한 회원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체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EU 어느 나라에서든 동일한 추방 명령이 적용된다. WP는 유럽 이민 정책이 미국식 강경 노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비슷한 대규모·고강도 단속이 확대되고, 제3국 이민자 추방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와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은 제3국 송환 제도가 유엔 난민협약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농르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칙은 박해·전쟁·고문·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사람을 위험이 예상되는 국가로 강제 추방·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규범이다. 특히 충분한 난민 심사와 인권 위험 평가 없이 추방이 이뤄지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위험 국가로 우회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녹색당 소속인 멜리사 카마라 유럽의회 의원은 “망명 신청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라고 비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해군 준장 진급 인사에서 여성과 소수인종 장교들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헤그세스 장관의 여성과 소수인종 배제 인사는 이어지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말 해군 준장 후보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당초 해군 고위 제독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선정했던 후보자 중 최소 7명이 누락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성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가 빠진 인사 중 2명은 흑인 남성이며, 2명 이상이 여성이고, 나머지 3명이 백인 남성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해군 준장 후보자 22명 중 여성은 1명도 없으며, 남성 중에서도 흑인 등 비백인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군 장병 중 약 21%가 여성이며 약 38%가 소수인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ABC뉴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들이 “군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참여·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은 “해당 장교들을 준장 승진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해당 장교에게 지휘관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도덕적,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진급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준장 진급 후보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는 최대 2주에 걸쳐 수백건의 인사 파일을 검토해 대상자 중 약 5%만을 선발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속적으로 여성과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을 군 내에서 배제해왔다. 올해 초 그는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의 반대에도 흑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육군 준장 진급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미국 최초의 여성 해군참모총장 리사 프란체티와 미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찰스 브라운 등을 해임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해임한 고위 장교의 약 60%가 여성 또는 흑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리드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당신은 경험 많고 뛰어난 군의 고위 장교들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젊은 장교들이 계속 군에 남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 내 반다양성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악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다수 의견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올해 ‘기자의 혼(魂)’상 수상자로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사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전 부사장은 한국일보 재직 중이던 1980년 전두환 신군부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해 해직과 투옥을 겪었다. 1986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결성을 주도했으며,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해 부사장과 논설고문 등을 역임했다.
기자협회는 1980년 5월20일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기자협회 산하 기자들이 제작 거부 투쟁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기자의날을 제정하고, 기자의 혼상을 시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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