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19일까지 폭우···제주 외 전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이진숭
2026-07-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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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산림청은 17일 오후 1시30분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제주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산림청은 이날 밤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도 80~1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예찰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축소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의혹이 제기됐던 범행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 짓고 약 6개월간의 재수사를 마무리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는 지난해 4월 국정원이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8㎝ 크기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검사의 진술과 참고 자료, 보고서 작성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 기재에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며 “해당 보고서가 테러 여부에 관한 국정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와 함께 송치된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검·경이 포함된 부산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낸 적 없는데도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부처로부터 합동조사 결과를 신속히 보내 달라고 독촉받던 상황에서 국정원이 적법한 조치를 한 것처럼 외관상 형식을 갖추려는 의도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배후 세력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 흉기를 휘두른) 김씨가 2018년쯤부터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였고 공범 조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그 밖에 배후 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3년 12월 이 대통령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 때도 김씨가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확인된 김씨의 범행 시도 횟수는 기존 5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날까지 총 7명을 송치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온 TF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TF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을 테러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A씨,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수사 축소와 배후설 등 의혹이 제기되며 재수사 필요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청도 TF를 출범했다. 배후·공모 세력 등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TF는 한때 수사팀 규모가 69명까지 늘기도 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제주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산림청은 이날 밤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도 80~1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예찰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축소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의혹이 제기됐던 범행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 짓고 약 6개월간의 재수사를 마무리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는 지난해 4월 국정원이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8㎝ 크기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검사의 진술과 참고 자료, 보고서 작성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 기재에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며 “해당 보고서가 테러 여부에 관한 국정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와 함께 송치된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검·경이 포함된 부산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낸 적 없는데도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부처로부터 합동조사 결과를 신속히 보내 달라고 독촉받던 상황에서 국정원이 적법한 조치를 한 것처럼 외관상 형식을 갖추려는 의도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배후 세력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 흉기를 휘두른) 김씨가 2018년쯤부터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였고 공범 조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그 밖에 배후 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3년 12월 이 대통령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 때도 김씨가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확인된 김씨의 범행 시도 횟수는 기존 5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날까지 총 7명을 송치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온 TF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TF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을 테러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A씨,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수사 축소와 배후설 등 의혹이 제기되며 재수사 필요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고, 경찰청도 TF를 출범했다. 배후·공모 세력 등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TF는 한때 수사팀 규모가 69명까지 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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