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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낙동강 운문댐 ‘가뭄 심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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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20 06:5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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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0시부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낙동강수계 용수 공급댐인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운문댐 유역 강우량은 371㎜로 예년(581㎜)의 64% 수준이다. 특히 홍수기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는 18㎜로 예년(223㎜)의 8%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 운문댐 저수량은 4774만t으로 예년 저수량의 61% 수준이다. 올해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29만t이지만 유입량은 16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계속 줄고 있다.
운문댐에서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이다.
기후부는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대구와 경산시의 생활·공업 용수의 대체공급량을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 대한 낙동강 대체공급량은 일 최대 10만7000t까지, 경산시에 대한 금호강 대체공급량은 일 최대 6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후부는 댐 수위가 계속 하락하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탄력적으로 가동해 금호강 하천수를 일 최대 12만t까지 대체공급할 계획도 마련했다.
기후부는 대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에 대해서는 현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점을 고려해 생활·공업 용수 가뭄 단계를 ‘경계’로 발령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등 관련 기관은 가뭄 상황을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인공지능(AI)·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열고 실전형 AI 핵심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KB AI Lab’을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KB금융의 AI 교육 체계 최고 과정을 수료한 직원들이 참여하며 현업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KB금융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반기마다 혁신 세미나를 열고 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AI 시대에는 모든 경험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면서 AI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이 등재된 뒤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소개하라는 세계유산위 권고를 일본이 지키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5일 공개된 세계유산위 결정문 초안을 보면, 세계유산위는 “일본 측이 추가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놓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전시물 등을 설치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리라는 뜻이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500여명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곳이다. 일본은 2022년 2월과 2023년 1월 세계유산위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유산위 자문기구는 2024년 6월 일본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 설치 등을 권고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한국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광산 인근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7월 한국을 비롯한 21개 위원국이 모두 찬성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유산 등재 직후 일본은 사도광산 관리사무소로 쓰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만 전시했다. 전시물에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을 나타내는 표현이 누락돼 있다.
세계유산위의 이번 결정문 초안은 지난해 12월 일본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뒤 나왔다. 세계유산위는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유산위는 결정문 초안에서 일본 측에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정기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하며 “해석·전시 전략 개선을 위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권고 이행 상황 보고서를 2027년 12월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권고 이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유네스코 사무국 및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2024년과 지난해 일본이 주도하는 추도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추도식을 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사도광산과 관련해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유산 1248건 중 등재 취소 사례는 3건뿐으로, 이마저도 유산 훼손 등 사유에 국한됐다.
세계유산위의 사도광산 관련 최종 결정문은 오는 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48차 세계유산위 본회의에서 검토한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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