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예외 두자” 박지원도 선회…여당 내 신중론 확산 > 자유게시판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광명시는 16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시 자체적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조사로 지반 물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이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풍화토~풍화암→풍화암~연암), 2아치 터널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 시 구조 검토는 연속 벽체로 수행하고 설계는 기둥식(단면 0.4×1.2m, 간격 3m)으로 적용하면서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설계 시 정한 막장 간 굴착 간격(20m 이내)을 초과해 편토압이 증가한 점(최대 43m 이격), 갱문부 보강 없이 갱구부 가시설을 절단해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진 점 등을 사고 가중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는 설계 오류 미확인, 터널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미흡, 설계와 현장 지반 조건 차이 조치 미흡, 중앙기둥 보호용 부직포로 인해 공사 중 중앙기둥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기준부터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조위는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터널 중앙기둥·필라부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해석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또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지반·지질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공감리의 막장면 관찰 결과 검토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공사 중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인접 공사 영향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발주청 지정 제3자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 의무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업체 변경 내용 통보와 지하안전평가 데이터 반영 의무화 등 행정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이후 한 달 만인 5월 12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으로 자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민간위원은 지반, 토질, 구조 등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으로 구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빵을 하겠다고 사놓고는 딱 한 번 쓰고 남은 베이킹파우더. 유통기한도 임박해 처치 곤란이라면, 이제 두 번째 쓸모를 찾을 차례다. 베이킹파우더는 베이킹소다와 달리 전분과 산성 성분이 함께 들어 있어 수분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거품을 내는 성질이 있어 두루 쓰기 좋다.
꽃병 안쪽 물때 제거
입구가 좁은 유리병은 솔이 닿지 않아 물때가 잘 생긴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에 베이킹파우더 1큰술 정도를 넣어 거품이 일어나도록 한 뒤 잠시 두면 안쪽의 때가 불어나 씻기가 한결 쉬워진다.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 사용하면 된다.
스테인리스 조리도구 닦기
냄비나 스테인리스 조리도구에 기름때가 얇게 남았을 때는 베이킹파우더에 물을 조금 섞어 걸쭉한 반죽처럼 만든 뒤 부드러운 천으로 문질러 닦으면 도움이 된다. 깊은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강한 연마제처럼 사용할 용도는 아니며, 가벼운 얼룩을 제거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알루미늄 냄비 광택 살리기
알루미늄 냄비가 칙칙해졌다면 베이킹파우더를 이용해 부드럽게 닦아볼 수 있다. 입자가 비교적 고와 표면에 큰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얼룩 제거에 도움이 된다.
신발장과 옷장 냄새 줄이기
베이킹파우더에는 옥수수전분이 들어 있어 습기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작은 용기에 담아 신발장이나 젖은 운동화를 말리는 공간 주변에 두면 눅눅한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탈취 효과는 베이킹소다보다 제한적이므로 보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욕조 입욕제 만들기
베이킹파우더는 구연산, 소금, 에센셜오일 등을 섞어 간단한 입욕제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물에 넣으면 거품이 생겨 기분 전환용으로 즐길 수 있다.
베이킹파우더는 시간이 지나면 팽창력이 떨어져 제빵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나 탈취처럼 화학적 팽창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용도라면 활용 가치가 남아 있다. 하지만 습기를 먹어 굳었거나 변색·곰팡이가 생긴 제품은 생활용으로도 사용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베이킹파우더와 베이킹소다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르다. 베이킹파우더는 베이킹소다에 산성 성분과 전분이 함께 들어 있어 물만 닿아도 반응한다. 반면 베이킹소다는 세정력과 탈취력이 더 뛰어나 일반적인 청소에는 베이킹소다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베이킹파우더는 강력한 세척제라기보다 가벼운 얼룩 제거와 습기 흡수, 생활 속 보조용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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