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구글 헤드셋 쓰고 ‘XR 체험’ > 자유게시판

구미이혼전문변호사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구글 AI 포 비즈니스 2026’ 전시회의 한 참관객이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체험하고 있다. 구글은 기업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플랫폼’을 앞세워 기업용 시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유시민 작가가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의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돌리며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존치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다.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 와중에 경찰이 장윤기의 범죄를 축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사건 암장·축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성단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어난 건 그 영향이 크다.
그전에도 민변 회원 다수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힐 만큼 보완수사권 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유 작가 주장은 과하다. 지난해 검찰청법 등이 개정돼 올해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큰 틀의 수사·기소 분리는 끝난 것이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보완수사권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고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이 문제가 지지층 갈라치기 소재로 활용되어온 터다. 그나마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도 존치론자도 각자 제도 허점을 막기 위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진작 이랬어야 한다. 그래야 보완수사권을 없애건 일부 남기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집권여당답게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안을 마련할 일이지 검찰개혁이 다시 당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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