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증권업계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상향 추진···구체적 액수는 추가 논의 필요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증권업계가 기본예탁금 상향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예탁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주요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자본시장의 상품 다양성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지난 5월 출시 이후 예상보다 투자 ‘쏠림’이 큰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자산 조정) 거래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일일 리밸런싱을 위해 필요한 주식 거래규모는 7000억~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참석자들은 리밸런싱 거래가 종가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거래 시기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향되는 예탁금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을 점검하며 정부의 추가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로, 최근 경찰 부실 수사 문제점을 보여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 보존 본능”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침체 분위기이던 혁신당도 여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무너뜨리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느냐”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많다”며 “보완수사를 폐지한 뒤 짬짜미 사건 등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쓸 텐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홍기원 의원에 이어 김남희 의원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서울시가 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2026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차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검사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야간·심야 시간대 근무로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심야노동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려는 취지다. 심야노동청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시간에 월평균 4회(또는 32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을 말한다.
심야노동청년을 비롯해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차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다.
선정된 참여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온라인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마음 상태(일반군·도움군·잠재임상군·임상군)에 따라 최대 6회, 회당 50분씩 진행된다. 상담이 끝난 뒤에도 진로·취업 지원, 대외 협력 프로그램, 신체·정서 힐링 등 맞춤형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1%가 ‘타인에게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이었다. 1차 참여 청년 중 1364명을 대상으로 정신의학적 평가 척도 기반 효과성을 측정해보니 자아존중감은 10%, 회복탄력성은 11%, 삶의 만족도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은 16%, 불안감은 14%, 스트레스는 9%, 외로움은 10% 감소했다. 삶에 대한 회의도 20% 줄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심야노동청년 우선선발 도입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이 적기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신건강 지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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