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정차 단속 알림, 하루 1회에서 무제한으로 > 자유게시판

경남 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현장 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하루 1회로 제한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도 기존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해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 관리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또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여건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원시는 주차단속 인력 32명, 무인단속카메라 287대, 단속차량 12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2만4880건에 이른다.
시는 기존 실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전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5개 구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해충 민원에 대응하는 동시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도로와 교통, 방역, 풀베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의 절반가량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초당적이고 전폭적이었던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가자지구 사태와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33억 달러(약 4조90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찬성 104표, 반대 314표, 기권 10표로 부결시켰다. 비록 부결됐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211명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03명으로, 반대한 의원(98명)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미국 정부가 매년 33억 달러의 군사 원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국무부 예산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제한하려는 유사한 시도에 찬성한 하원 민주당 의원은 37명뿐이었다.
찬성 의원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캘리포니아)도 포함됐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정안을 “유감스러운 선택”이라고 평하면서도 “현재의 노선을 계속 유지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마지못해 지지했다”고 밝혔다.
한때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였던 세스 몰턴 의원(매사추세츠)조차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우리의 도덕적 양심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반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현재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는 최근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의 정치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도진보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제이 스트리트’의 제러미 벤아미 대표는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미국 사회에서 특정 정책을 둘러싼 여론이 180도로 가장 빠르게 바뀐 사례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민주당 내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친이스라엘 단체의 정치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명확히 한 민주사회주의(DSA) 소속 후보들이 잇달아 승리한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5월 실시된 시에나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74%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반이스라엘 성향의 민주당 정치인이 더 많이 의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회기에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온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처음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대대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시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 보호를 조건으로 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벤아미 대표는 “옳든 그르든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 정치의 주류였던 시대가 끝났다”며 “우리는 지금 뉴노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한편 공화당은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년 전 이스라엘 지원 삭감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이 21명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을 발의한 매시 의원은 미·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7선 의원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신자’ 낙인과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그를 낙선시키려 쏟아부은 거액의 정치자금 탓에 지난 5월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부당계약 등을 벌인 지방의회 의원 및 업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역 유착에 기반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사범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국수본은 그동안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 유형도 추가한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전건 관리하며 정책 효과를 높인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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