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vs 박완수 경남지사 초박빙 싸움…‘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두고 막판 공방 > 자유게시판

김경수 vs 박완수 경남지사 초박빙 싸움…‘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두고 막판 공방

이진숭

2026-06-04 16:3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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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남지선 선거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예측불허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박 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을 두고 나흘째 공방을 벌였다. 막판 지지층 결집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부·울·경, 특히 경남 선거는 막판으로 가면 늘 박빙”이라며 “막판까지 한 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절박하게 치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곳이란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KBS 방송연설에서 “6월3일 도민 여러분의 한 표는 경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경남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경남지사 선거는 지난달 말 양자 대결이 확정된 후 초접전 판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희영 진보당 후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이후 두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여러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24.6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8·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두 후보는 이날 모두 승부처인 창원을 찾아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오전 창원 성산구 일대에서 유세차를 타고 투표를 독려했으나 오후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이후 도보 유세만 진행했다. 박 후보도 창원 의정구·성산구 일대를 돌며 표심에 호소했다.
양측은 박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캠프의 김명섭 대변인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인공지능(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박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박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전담팀 운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 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 측은 선거 막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며 “해당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JTBC는 박 후보 캠프에서 김 후보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캠프 내부 직원의 폭로를 보도했다. 보도 이후 김 후보 캠프는 박 후보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고 선관위도 캠프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맞서 딥페이크 제작 의혹을 제보한 A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전일제 근무 형태를 전제로 저녁식사 시간 1시간분을 빼는 관행은 위법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공무원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일한다. 전일제 공무원이 신청해 전환되거나,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이들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한 대학교에 임용된 A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씩, 한 주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 이들은 초과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채로 정산됐다. 예를 들어 3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은 2시간치만 받은 것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은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1시간을 빼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초과 근무 전 저녁식사에 사용하는 1시간은 수당에서 제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A씨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오후 2시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어 공제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16년 5월~2017년 3월, B씨는 2016년 5월~2019년 5월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했다.
1심은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A씨와 B씨에게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각각 112만원과 27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수당은 이를 별도로 정해둔 법령을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해 따라야 한다고 봤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사이 근무 형태를 세세히 따져 수당 공제 여부를 가름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개별적 근무형태에 따라 공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공무원들과 소속기관 사이에 큰 법적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저녁식사 시간이 필요치 않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조직적 업무 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근무 형태가 전일제 공무원과 다른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남 창녕에서 국가가 유가족에게 보낸 6·25전쟁 전사통지서 원본이 일반에 공개된다.
경상남도기록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창녕군과 공동으로 2일부터 8월 2일까지 창녕박물관에서 ‘부동의 전쟁:기록과 삶’ 기획전시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전시는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박진전쟁기념관에서 내년 1월까지 계속된다.
전사통지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공문 형식을 띠면서 이름과 군번, 전사 장소 등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사통지서와 유가족증명서 원본을 비롯해 당시 생활유품과 사진 등을 선보인다. 낙동강 방어선 관련 자료, 창녕지역 전투기록 사진, 당시 보도자료와 증언 자료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과 지역 박물관이 협업한 경남 최초 공동 기획전이다. 경남기록원은 기록물 진본성과 생산 배경 설명을, 창녕군은 유물과 전시 연출을 각각 맡았다.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 일정은 경남기록원과 창녕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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