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청소년 위한다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정작 청소년들 “사전 검열 우려”
2026-07-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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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두고 문화예술계와 청소년들이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이 만드는 혐오·범죄 미화 음원의 확산을 막고 이들을 유해 음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청소년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 유통업자가 공개 전 음원에 대해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유해 음반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부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도 성평등가족부가 발매된 음원을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취를 제한하는 사후 보호 제도가 있다. 다만 심의가 이뤄지는 동안 음원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이 직접 유해 음원을 제작할 때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은 유통업자에게 사전 검사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 유해 제작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소년 싱어송라이터 황슬아씨(17)는 “혐오 표현이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유해’의 기준이 모호해 결국 검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제작하는 음원은 대부분 사운드클라우드나 틱톡 등 비공식 사이트인데 국내 음원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작곡 입시생 이모씨(18)도 “내 음악이 유해하다는 이유로 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유통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 같다”며 “청소년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일반 청소년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빛나는 우리 청소년성소수자모임'에서 활동하는 금강(15·활동명)은 “지금도 부모 계정으로 우회해 모든 음원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17·활동명)도 “사후 제재 방식을 버리고 청소년 창작자의 권리를 전면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의아하다”며 “규제보다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문화예술단체 7곳은 지난 13일 두 법안을 ‘사전 검열의 부활’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 검열을 유통사에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혐오 표현이 담긴 음반이 나오면 대중이 소비를 하지 않거나 비평으로 해결해야지 사전에 틀어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으로만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정치가 해야 하는 건 일률적 규제로 청소년들의 창작 욕구를 꺾는 일이 아니다”라며 “청소년들이 유해한 음원을 왜 만드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입시, 따돌림, 인터넷 혐오 표현 등 이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어스름이 질 때쯤 주방에서 풍기는 청량한 냄새에 이끌려 엄마 옆에 슬금슬금 다가가면 툭 썰어 손가락만 해진 오이를 건네주시곤 했다. 사각사각- 날로 먹는 음식 중 그만큼 시원한 것이 또 있을까. 냉장고 속 냉기를 가득 품어 가둔 오이. 갓 잘라 쌈장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 짭조름한 연못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여름이면 그렇게 ‘오이 콩고물’을 얻으러 주방 어귀를 얼쩡거리던 기억. 아니 추억.
누구에게나 오이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모두에게 추억은 아닐 것이다. 음식의 향기로운 맛을 의미하는 ‘향미(香味, 쌀 이름 아님)’, 향이 진한 요리를 먹었을 때 미각과 후각이 자극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 향미로 먹는 음식이야 ‘천지삐까리’겠지만 오이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 특유의 물향과 물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쥐약인 식재료.
오이의 맛이 싫다는 사람도, 냄새가 싫다는 사람도 많은 와중에 유전적(?)으로 그렇기에 그렇다고 항변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오이가 얼마나 일상에 자주 침입하면 맛 하나 보는데 유전까지 등장해야 할까. 게다가 오이가 싫다면 물향이 나는 대부분의 박과류를 싫어할 확률이 높은데, 수박, 참외, 멜론 등 한철 즐기는 박과들이야 눈 질끈 감고 참아내면 그만이지만, 오이만큼은 사시사철 어느 밥상에서든 ‘갑툭튀’ 할지 몰라 더 그러한가 보다. 솎아내고, 골라내며 “입맛 참 까다롭네” 소리를 들을지언정 “못 먹겠다고 오이!”
이런 오이 헤이터(hater)들이 솔깃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야생동물은 오이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 오이의 96% 이상이 물이라고 하니, 그 말인 즉 동물이 매력을 느끼고 먹을만한 물 이외 영양분이 오이 속에 많지 않다는 말이다(특히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한 오이는 맛이 더 쓰다고 한다). 동물에게 먹히는 방식으로 번식하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덩굴 식으로 스스로 세를 넓히기 때문이라고. 그에 반해 사람들이 오이를 먹었던 이유는 안전한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였다고. 오이 재배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하니 위생적인 수도 시설이 발달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오이는 물 아닌 물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향이고 살이고 몹시 청량해 더운 날, 땀난 날, 극상의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향채. 그 특유의 화이트 머스크 향미 덕분에 마치 멜론에서 나는 듯한 시원한 냄새가 오이에서도 난다. 식감 또한 아삭해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입가심 요리로 많이 쓰이는데, 생식, 피클, 무침, 냉채 등 특유의 청량감을 활용한 요리가 대부분이다(실제로 오이는 무치기, 볶기, 갈기, 발효, 굽기, 끓이기가 모두 가능한 만능 재료. 오히려 가열하면 단맛이 늘고 비린내를 줄일 수 있다).
상쾌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오이의 청량감을 폭발시키는 오늘의 요리. 쨍한 대낮에 배 깔고 누워 선풍기 맞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무려 ‘오이셔벗(샤베트)’을 즐겨본다. 오이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한 입 먹자마자 절로 추억이 생겨날 여름 전용 요리다. 8시간 이상 얼려야 하니 미리 만들어 밤에 냉동실에 넣어두는 ‘오나오(오버나이트 오이 샤베트)’로 즐기면 어젯밤 열대야 내내 땀으로 젖었던 머리를 당장에 댕~ 하고 깨울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만의 오이 추억!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나의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이셔벗(샤베트) 재료
백오이 2개(400g), 사과 1/6개(50g), 샐러리 1/2대(40g), 설탕 6스푼(60g), 소금 1꼬집(1g), 라임즙 1스푼(10g), 레몬즙 2스푼(20g)
✅나의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이셔벗(샤베트) 만들기
1. 오이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서 준비한다(셔벗에 넣기에 껍질은 질기고 씨는 이질적이다. 오이는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파내면 씨 제거가 쉽다).
2. 오이, 사과, 샐러리를 믹서에 넣고 간 다음 설탕, 소금, 라임즙, 레몬즙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사과, 샐러리도 질긴 부분은 제거한다).
3. 잘 밀폐해 냉동실에 8시간 이상 얼린다.
4. 꽝꽝 언 셔벗을 실온에서 살짝 녹여 숟가락, 포크, 스쿱 등으로 모양내 파내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 유통업자가 공개 전 음원에 대해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하고, 유해 음반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부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원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도 성평등가족부가 발매된 음원을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취를 제한하는 사후 보호 제도가 있다. 다만 심의가 이뤄지는 동안 음원이 유통될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이 직접 유해 음원을 제작할 때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은 유통업자에게 사전 검사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 유해 제작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소년 싱어송라이터 황슬아씨(17)는 “혐오 표현이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유해’의 기준이 모호해 결국 검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제작하는 음원은 대부분 사운드클라우드나 틱톡 등 비공식 사이트인데 국내 음원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작곡 입시생 이모씨(18)도 “내 음악이 유해하다는 이유로 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유통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 같다”며 “청소년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일반 청소년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빛나는 우리 청소년성소수자모임'에서 활동하는 금강(15·활동명)은 “지금도 부모 계정으로 우회해 모든 음원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17·활동명)도 “사후 제재 방식을 버리고 청소년 창작자의 권리를 전면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의아하다”며 “규제보다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문화예술단체 7곳은 지난 13일 두 법안을 ‘사전 검열의 부활’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 검열을 유통사에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혐오 표현이 담긴 음반이 나오면 대중이 소비를 하지 않거나 비평으로 해결해야지 사전에 틀어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으로만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정치가 해야 하는 건 일률적 규제로 청소년들의 창작 욕구를 꺾는 일이 아니다”라며 “청소년들이 유해한 음원을 왜 만드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입시, 따돌림, 인터넷 혐오 표현 등 이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어스름이 질 때쯤 주방에서 풍기는 청량한 냄새에 이끌려 엄마 옆에 슬금슬금 다가가면 툭 썰어 손가락만 해진 오이를 건네주시곤 했다. 사각사각- 날로 먹는 음식 중 그만큼 시원한 것이 또 있을까. 냉장고 속 냉기를 가득 품어 가둔 오이. 갓 잘라 쌈장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 짭조름한 연못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여름이면 그렇게 ‘오이 콩고물’을 얻으러 주방 어귀를 얼쩡거리던 기억. 아니 추억.
누구에게나 오이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모두에게 추억은 아닐 것이다. 음식의 향기로운 맛을 의미하는 ‘향미(香味, 쌀 이름 아님)’, 향이 진한 요리를 먹었을 때 미각과 후각이 자극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 향미로 먹는 음식이야 ‘천지삐까리’겠지만 오이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 특유의 물향과 물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쥐약인 식재료.
오이의 맛이 싫다는 사람도, 냄새가 싫다는 사람도 많은 와중에 유전적(?)으로 그렇기에 그렇다고 항변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오이가 얼마나 일상에 자주 침입하면 맛 하나 보는데 유전까지 등장해야 할까. 게다가 오이가 싫다면 물향이 나는 대부분의 박과류를 싫어할 확률이 높은데, 수박, 참외, 멜론 등 한철 즐기는 박과들이야 눈 질끈 감고 참아내면 그만이지만, 오이만큼은 사시사철 어느 밥상에서든 ‘갑툭튀’ 할지 몰라 더 그러한가 보다. 솎아내고, 골라내며 “입맛 참 까다롭네” 소리를 들을지언정 “못 먹겠다고 오이!”
이런 오이 헤이터(hater)들이 솔깃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야생동물은 오이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 오이의 96% 이상이 물이라고 하니, 그 말인 즉 동물이 매력을 느끼고 먹을만한 물 이외 영양분이 오이 속에 많지 않다는 말이다(특히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한 오이는 맛이 더 쓰다고 한다). 동물에게 먹히는 방식으로 번식하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덩굴 식으로 스스로 세를 넓히기 때문이라고. 그에 반해 사람들이 오이를 먹었던 이유는 안전한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였다고. 오이 재배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하니 위생적인 수도 시설이 발달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오이는 물 아닌 물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향이고 살이고 몹시 청량해 더운 날, 땀난 날, 극상의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향채. 그 특유의 화이트 머스크 향미 덕분에 마치 멜론에서 나는 듯한 시원한 냄새가 오이에서도 난다. 식감 또한 아삭해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입가심 요리로 많이 쓰이는데, 생식, 피클, 무침, 냉채 등 특유의 청량감을 활용한 요리가 대부분이다(실제로 오이는 무치기, 볶기, 갈기, 발효, 굽기, 끓이기가 모두 가능한 만능 재료. 오히려 가열하면 단맛이 늘고 비린내를 줄일 수 있다).
상쾌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오이의 청량감을 폭발시키는 오늘의 요리. 쨍한 대낮에 배 깔고 누워 선풍기 맞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무려 ‘오이셔벗(샤베트)’을 즐겨본다. 오이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한 입 먹자마자 절로 추억이 생겨날 여름 전용 요리다. 8시간 이상 얼려야 하니 미리 만들어 밤에 냉동실에 넣어두는 ‘오나오(오버나이트 오이 샤베트)’로 즐기면 어젯밤 열대야 내내 땀으로 젖었던 머리를 당장에 댕~ 하고 깨울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만의 오이 추억!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나의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이셔벗(샤베트) 재료
백오이 2개(400g), 사과 1/6개(50g), 샐러리 1/2대(40g), 설탕 6스푼(60g), 소금 1꼬집(1g), 라임즙 1스푼(10g), 레몬즙 2스푼(20g)
✅나의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이셔벗(샤베트) 만들기
1. 오이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서 준비한다(셔벗에 넣기에 껍질은 질기고 씨는 이질적이다. 오이는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파내면 씨 제거가 쉽다).
2. 오이, 사과, 샐러리를 믹서에 넣고 간 다음 설탕, 소금, 라임즙, 레몬즙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사과, 샐러리도 질긴 부분은 제거한다).
3. 잘 밀폐해 냉동실에 8시간 이상 얼린다.
4. 꽝꽝 언 셔벗을 실온에서 살짝 녹여 숟가락, 포크, 스쿱 등으로 모양내 파내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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