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2018·2019년에도 폭발로 사망 사고…회사 관계자들 모두 ‘집유’ > 자유게시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는 앞선 두 차례 유사 사고에도 이어진 회사 측의 안일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설비나 공구를 씻는 작업장이다. 회사 측은 평소 해당 공정의 난도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은 특별히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공장 내 폭발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독에서는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서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두 차례 유사 사고에 따른 법적 처벌은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 측에 내려진 벌금은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에 그쳤다.
회사 측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18년과 2019년 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곳에서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됐다”며 “한화의 ‘안전 경영’은 허구였고, 반복된 참사에도 한화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은 그동안 노동자 안전을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돼왔다”면서 “노동부는 전면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가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당 차원에서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관련 내부 실무 계획(문건)이 작성된 것과 관련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부임하기 전에 문건 작성이 완료됐다”는 방첩사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그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와 다른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다만 문건이 실제 시행된 시점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라고 보고 비상계엄과 문건간 연계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방첩사 소속 A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4년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은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하기 전에 사실상 작성이 완성됐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은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 위주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 실무 내용을 담은 방첩사 내부 문건이다. 방첩사는 매년 이 문건을 업데이트해 새 판본을 작성한다. 2024년판에는 이전과 달리 경찰,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본을 구성하는 안이 담겼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 광범위한 합수본 운영 문건을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뒤인 2024년 초에 여 전 사령관이 최종 결재해 문건이 시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전해진 A중령은 이같은 정황을 부인했다. A중령은 특검 조사에서 “합수본 운영계획은 그해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데 2024년 계획은 2023년도 훈련 결과를 반영해 2023년에 이미 만들어 놓았다”며 “2023년 10월 사령관 교체를 앞두고 결재가 미뤄지면서 2024년에 여인형 신임 사령관이 기안문에 결재만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해경 등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 A중령은 “(12·3 비상계엄 등을 염두에 뒀다기보단) 국가정보원에 안보수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비상시 합수본이 효율적으로 수사 활동을 하려면 유관 수사기관이 포함되는 게 맞는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해경 등을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일단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에 따라 문건에 해경 등을 포함해 대규모 합수단을 꾸리도록한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 전 사령관 전임인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24년 합수본 운영 계획을 처음 본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건이 여 전 사령관 부임 전에 만들어졌더라도 최종 결재 후 시행된 시점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여 전 사령관 주도로 문건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전·현직 방첩사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문건을 최초 기안한 B중령(당시 소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가 6·3 지방선거에 나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수장 공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대구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추 후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곧 법정에 서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종사자와 가담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만큼 추 후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고, 이후 약 14개월간 시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도 꼽았다. 이번 선거에서 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대구시는 또다시 ‘시장 없는 지자체’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알맹이 없는 토건 공약으로 정쟁만 일삼는 후보가 누군지 파악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이라도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침체한 상황인 만큼 분발해야 할 상황”이라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추 후보는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달 13일 추 후보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선거 날까지 중단된 후 오는 10일부터 다시 주 1회씩 열릴 예정이다.
대구·경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형사 피고인 후보 대신, 오직 대구 시민만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일할 준비가 된 능력 있는 진짜 일꾼 김부겸을 선택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추 후보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돼 법정 심판대에 올라 있는 상태”라며 “6월10일, 17일, 24일 등 매주 형사 재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구의 행정과 예산을 제대로 챙기고,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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