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방첩사는 ‘대규모 계엄 합수본 계획’ 왜 작성했나···실무진 “여인형 부임 전에 작성”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방첩사는 ‘대규모 계엄 합수본 계획’ 왜 작성했나···실무진 “여인형 부임 전에 작성”

이진숭

2026-06-04 16:34 1 0

본문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관련 내부 실무 계획(문건)이 작성된 것과 관련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부임하기 전에 문건 작성이 완료됐다”는 방첩사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그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와 다른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다만 문건이 실제 시행된 시점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라고 보고 비상계엄과 문건간 연계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방첩사 소속 A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4년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은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하기 전에 사실상 작성이 완성됐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은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 위주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 실무 내용을 담은 방첩사 내부 문건이다. 방첩사는 매년 이 문건을 업데이트해 새 판본을 작성한다. 2024년판에는 이전과 달리 경찰,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본을 구성하는 안이 담겼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 광범위한 합수본 운영 문건을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뒤인 2024년 초에 여 전 사령관이 최종 결재해 문건이 시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전해진 A중령은 이같은 정황을 부인했다. A중령은 특검 조사에서 “합수본 운영계획은 그해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데 2024년 계획은 2023년도 훈련 결과를 반영해 2023년에 이미 만들어 놓았다”며 “2023년 10월 사령관 교체를 앞두고 결재가 미뤄지면서 2024년에 여인형 신임 사령관이 기안문에 결재만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해경 등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 A중령은 “(12·3 비상계엄 등을 염두에 뒀다기보단) 국가정보원에 안보수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비상시 합수본이 효율적으로 수사 활동을 하려면 유관 수사기관이 포함되는 게 맞는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해경 등을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일단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에 따라 문건에 해경 등을 포함해 대규모 합수단을 꾸리도록한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 전 사령관 전임인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24년 합수본 운영 계획을 처음 본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건이 여 전 사령관 부임 전에 만들어졌더라도 최종 결재 후 시행된 시점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여 전 사령관 주도로 문건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전·현직 방첩사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문건을 최초 기안한 B중령(당시 소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코스피 목표치’ 1만2000으로 한 달 새 36% ↑전문가들, 삼전·하닉 ‘막차’ 우려에 “반도체 산업 실적이 받쳐줘”AI 관련 ‘가치 사슬’ 이해 필요…‘빚투’ 하락장 때 손실 감당 못해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증권사가 잇따라 코스피 목표치를 1만대까지 끌어올리며 증시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호황이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자산관리 전문가(PB)들은 “예금이나 채권보다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흐름을 따라가야 할 때”라면서도 빚내서 하는 투자는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코스피 목표치(12개월)를 기존 9000에서 1만2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불과 한 달 새 36.3% 높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반도체 주가는 선행 PER 5배 수준으로, 이번 사이클이 과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기업의 2026년 이익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1월 20%에서 현재 57%로 상승했다”며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도 지난달 말 올해 코스피 밴드 상단을 기존 8400에서 1만1000으로 올려잡았다.
시장에서 긍정적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업종 주식은 이미 많이 오르고 변동성까지 더해져 투자하기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안전자산 비중을 높일 시기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가파른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반도체 성장세가 계속되고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연 하나은행 Club1 도곡PB센터점 PB팀장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보다 예금 등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시장은 대외 경제여건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다”며 “실적이 떨어지거나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기계약 등이 취소되면 비중을 많이 줄여야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나 로봇, 클라우드 등 결국 AI 관련 종목에 자금이 몰리는 만큼 지수연계형 투자를 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박양서 신한프리미어 PWM강남파이낸스센터 PB팀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하면 네이버(클라우드), LG와 현대차(휴머노이드) 쪽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며 “결국 현재는 AI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고 돈이 그 안에서 돌고 있는 만큼 지수연계형 투자도 괜찮다”고 말했다.
AI 관련 ‘가치 사슬’을 잘 이해하고 투자하되 소외감(포모)으로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공여 잔액은 지난 1일 기준 37조6812억원에 달했다. 빚내서 투자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자가 버티고 싶어도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신윤아 우리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사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는 (지수가) 하락할 때를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언론 취재 활동을 통제해 온 미 국방부가 이번에는 공보실(Press office)을 보안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 4명을 인용해 해당 조치가 이미 몇 주 전부터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언론 통제는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시작됐다. 기자들은 국방부 건물 내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정례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장관 취임 후인 지난해 10월 기밀 또는 통제된 비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 대부분은 이에 반발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이런 언론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에도 본관 내 기자실 폐쇄, 국방부 직원 동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임시 정책을 도입했다. NYT는 지난달 국방부를 상대로 두 번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WP는 “이번 조치로 설령 기자들이 다시 펜타곤에 출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국방부 대변인 및 공보 담당자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