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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 결정

이진숭

2026-07-20 00:2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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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 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생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며 “표결 결과 당무위로 (예외적용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의결대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제4호 10조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권당원에게 있으나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에 예외 적용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기준 예외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당대표 후보 송영길, 최고위원 후보 김용”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뒤 입장문에서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정청래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최고위에서 당무위로 넘기기 위한 찬반 표결의 자세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득구·박지원·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당대표선출의 기본적인 공고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했단 건 말이 안되지 않나”라며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예외적용 한다고 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당규를 개정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또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후보 등록 자격 예외를 인정해주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당직 선거 출마 6개월 전에 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복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은 수감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부 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취약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덕이다. 다만 대형 화재·폭발사고 여파로 제조업 사망자는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산재 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46건(16.5%) 줄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망사고만 집계한다.
통상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23.9%)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92명으로 25명(37.3%) 증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8명에서 올해 상반기 57명으로 두 배 늘어난 탓이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17.0%) 감소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67명으로 21명(23.9%) 줄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 아래 고위험 사업장 9만9000여곳을 감독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해왔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45명(34.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노동부는 떨어짐 사고의 약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는 31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감독 수준의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감독은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별감독을 받고 있으며, 안전공업은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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