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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배달기사 내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 시 기존 계약도 해지

이진숭

2026-06-04 15:2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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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오는 3일부터 배달 라이더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도 정해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대인 배상)는 제한 없이,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대물 배상)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야 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안전교육을 받으면 최대 3%, 전면 번호판을 달면 1.5% 등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공동 기획한 지방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의제로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려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유권자 소외와 공천 중심 정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4개 시민·언론·학술단체로 구성된 ‘2026 내가 만드는 우리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 초청 대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17명 가운데 15명(88.2%)이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 역시 초청 후보 5명 중 3명이 불참했다. 토론회장에는 정의당·진보당과 일부 무소속 후보들만 참석해 주민 질의에 답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이나 언론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담론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지역 현안을 놓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민 주도형 토론회’로 마련됐다. 조직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이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 ‘주민 마이크’를 통해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시 5개 기초의회 선거구의 주요 의제를 정리해 왔다.
그러나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검증 무대를 외면하면서 지방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정당 공천 중심으로 치러지는 현실만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직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무더기 불참은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자에게만 책임지면 된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권이 시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의 검증 요구를 차단한 대가는 결국 부실한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파행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유권자는 더 이상 눈먼 표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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