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부산 연산·대티터널 공사로 교통통제···주말은 정상 운행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부산시는 연제구 연산터널과 서구 대티터널의 노후 시선유도등 교체공사로 이곳 상·하행선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산터널 교통 통제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하루에 두 번 시행한다.
대티터널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주간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이 터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8시간 동안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부산시는 두 터널 모두 부분 통제를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휴일과 주말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사는 터널 주행 운전자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사는 유원전력이다.
진봉상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해 교통 통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고등학교에는 사회교과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과서 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서울 배재고 사태 등에서 드러난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의 진행을 의결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의 한국 근현대사 성취 기준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콘텐츠 분석·비평을 통해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사회교과군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교위는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을 합의로 결정하지 못해 표결에 부쳤다. 참석 위원 19명(재적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학교 역사과목의 근현대사 비율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현재 중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비중은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 수준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전근대사가 35%로, 근현대사가 65%로 비중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최근 확산하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증대를 제안했다. 국교위 역시 역사와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았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겸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분량 확대와 함께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 방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회 국교위 문해력특별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육이 흔들린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으로 개정 계획안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도출되면 국교위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새 교육과정은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관 경기 성남 영성중 역사교사는 “배재고 사태는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와 조롱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혐오 문제를 직접 다루는 별도의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9월에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7%(2763억원) 증가한 2조6387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1조954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건축물 6747억원, 선박과 항공기 95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2556억원) 늘었는데,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건축물 재산세도 전년 대비 3.3%(21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 순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가장 적은 재산세가 부과된 곳은 강북구로 227억원이다.
주택 공시 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393만건으로, 전년 대비 1.5%(5만7000건) 늘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6억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전년 대비 14.2%(18만5000건) 증가했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각각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 393만건의 54.2%인 21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7.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7.9%, 6억원 초과는 45.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부과 대상(392만8000건)의 37.3%에 해당하는 146만7000건이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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