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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노동계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 방치했나”

이진숭

2026-06-04 15:1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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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 1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까지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노동계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같은 공장에서 세 차례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가 방치된 것 아니냐”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방치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의 배경으로 미흡한 책임자 처벌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2018년 사고 이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계자 5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인도 벌금 5000만원에 그쳤다”며 “당시 회사가 위험물질 노출 공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사고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폭발·화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2018년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86건이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도 가스룸 화재로 유독가스가 누출돼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전 직원이 대피했다. 불과 6일 전인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위험 대형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와 관련, 반도체 업계를 향해 “기업의 경쟁력은 높은 수익과 생산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영성과나 생산 목표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비롯해 화학물질 노출, 방사선 피폭 등 산업재해 논란이 반복돼 왔다. 2024년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반올림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부와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5G(5세대)·LTE(4세대)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를 잇달아 출시한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요금제를 간소화하고 안심데이터 정책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다만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인기 결합상품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등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다음달 2일부터 데이터 무제한 ‘베스트’ 요금제 5종, 데이터 용량별 ‘라이트’ 11종을 출시한다. 기존에는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쓰면 LTE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한도 내에서 5G와 LTE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안심데이터(QoS)가 없던 LTE 요금제 107종은 데이터 소진 후 최대 400kbps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가 적용된다.
LG유플러스도 이날 통합요금제 ‘Simply 2.0’을 출시했다. 기존 53종 요금제를 18종으로 축소하고, 망 종류가 아닌 데이터 제공량·속도 기준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전 구간에 안심데이터 정책이 적용된다. KT도 하반기 중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요금제 개편안은 정부 통신비 인하 유도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안심데이터 전면 도입, 5G 및 LTE 통합요금제, 2만원대 5G 요금제 등을 담은 통신비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심데이터 확대 등으로 321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정부가 홍보한 것보다 인하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안심데이터 속도인 400kbps는 카카오톡 텍스트·간단한 검색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미지가 많은 SNS나 고화질 영상,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 기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나 데이터 대량 이용자는 혜택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안심데이터 무료화의 실질 수혜자가 전체 이용자의 13%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체감 비용 절감액이 정부 추산치의 30~40%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그간 정부 통신비 인하 요구에 따라 알뜰폰으로부터 받는 도매대가(망사용료)도 계속 낮춰왔다”며 “본업인 통신업에서 수익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SKT 요금제 개편으로 대표 할인상품인 ‘온가족 할인’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도 불만이 제기된다. SKT는 ‘T+인터넷’ ‘T끼리 온가족 할인’ 등 구형 결합상품 신규 가입을 다음달 말일 이후로 중단하고 기존 결합상품인 ‘요즘가족결합’을 확대 개편한다.
온가족 할인은 가족 합산 가입연수가 30년 이상이면 인터넷 최대 50%·휴대폰 월정액 최대 30% 할인 상품으로, 그간 장기 이용자와 결합 시 월 수만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인기를 끌어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편되면) 할인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건 개악” 등의 반응이 나왔다.
SKT 관계자는 “온가족 할인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요즘가족결합은 연수 제한 등 별도 조건 없이 휴대폰끼리도 바로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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