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권성동은 안 되고, 김예성은 인정된 ‘공소기각’…김건희 관련성으로 갈렸다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재판정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해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지난해 12월17일 1심 결심 당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변호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기각’ 주장을 수사처럼 썼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피고인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데도 특검이 자신을 별건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게 위법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개나 돼서 별건 수사 범위가 모호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대법원은 지난 16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상고심 사건 3건을 한꺼번에 선고했다. 권 전 의원과 이른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사건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들 혐의별로 판단을 달리하며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김 여사 의혹으로 가는 통로였는지, 본류 사건과 범행의 목적·시기가 가깝거나 증거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기소 때부터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상고심까지도 공소기각과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고수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권 전 의원은 자신과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통일교’가 공통됐을 뿐, 별건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장 서포트’라는 문구가 적혀 스모킹건이 된 ‘윤영호 다이어리’도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부정 청탁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인데, 특검이 추가 영장없이 위법하게 이관받아 별건 수사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권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직접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부분은 핵심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결심 당시 “피고인(권 전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는지는 간단한 사실관계지만 증거법상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다”며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권 전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1·2심 재판부는 권 전 의원과 김 여사 의혹의 고리로 윤 전 본부장을 짚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을 수사하다가, 권 전 의원 혐의를 인지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 범행 목적도 윤 전 대통령 최측근에게 접근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예성씨와 이종호씨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김씨에게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를 통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의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투자금이 김 여사 측으로 흘렀는지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김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IMS모빌리티 동업자에게 자신의 회삿돈 24억원을 허위 대여한 혐의에 대해선 투자금 추적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금 대여는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가 회삿돈 9억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김 여사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최소한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 관련성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특검 측 상고 이유를 검토하면서, 특검 수사대상을 넓힐 수 있는 ‘합리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인적 관련성’ 뿐 아니라 ‘객관적 관련성’도 갖춰야 한다고 봤다. 특검 수사 대상이 본류 사건의 당사자와 공범 관계 등에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해 범행 동기·경위, 시기·장소, 증거 내용도 밀접하게 연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김모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과 윤 전 본부장의 원정도박 증거인멸 사건에서도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정기예금 등 수신 상품 금리를 0.25~0.3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리자 예·적금 상품 금리에 이를 바로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권의 화두는 ‘머니무브’였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 은행 예금과 보험 계약을 해지해 증시로 이동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최근에는 ‘롤러코스피’라고 부를 정도로 증시 변동성이 커져 다시 예금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949조399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6837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유 없이 예금이 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들은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증시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조금씩 ‘살포시’ 올려왔습니다.
이젠 한은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즉각 반응한 것처럼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 금리도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은행권 주요 예금 상품들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2.40~3.85%(1년 만기)로 17일 집계됐습니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과 광주은행의 ‘굿스타트예금’의 최고 금리가 연 3.85%입니다. 예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가중평균 금리는 3.06%입니다.
앞으로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만간 연 4%대 은행권 정기예금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선 이미 4%대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는 3.93%에 달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오른 시장금리가 먼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금리 인상기에 맞춰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한다면 4%대 예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금리 인상은 언제 이뤄지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혹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신현송 한은 총재가 전날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받은 첫 질문 내용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 총재는 본격적인 질문을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 총재는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6개월 후 금리를 예상하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기준금리가 연 3.00%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선 실제 금리를 올렸고, 추가 인상에 관해서도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8월 또는 10월 인상 등 다양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연 3.50%까지 오를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통화정책이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 모두 기존의 전망보다 빠르고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8월 인상을 점쳤습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현송) 총재의 발언 전반에서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급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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