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김병기도 “빨리 결론내달라”는 13가지 의혹들, 수사 마무리돼…경찰 지휘부 결단 언제쯤
이진숭
15시간 5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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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10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인 김 의원도 경찰에 수사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 지휘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7개월여만에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까지 빗썸 데이터마케팅팀 실장 및 대관팀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이 받는 여러 혐의 중 주요하게 꼽히는 것은 김 의원의 차남 A씨 관련 의혹들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등에게 A씨의 취업을 청탁했고, 이후 빗썸은 A씨에 대한 맞춤형 인턴 자리를 만들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초 6개월가량 빗썸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등도 피의자로 입건돼있다.
A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 등에게 숭실대 편입을 주선했고(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계약학과 편입학 조건을 맞추기 위해 B업체에 취업을 청탁했다(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업체는 A씨의 등록금을 숭실대에 대납했고, A씨는 허위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의혹도 제기됐다. B업체 대표도 피의자 신분이다.
그 밖에도 경찰은 ‘쿠팡 인사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송치 의견(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들을 폭로한 보좌진이 쿠팡으로 이직한 후에 가진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보좌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요구했단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돈 전달과 반환 경위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소환을 전후로 김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 것부터 송치하겠단 방침을 내비췄다가 곧이어 이를 철회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올해 초 공공범죄수사대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빠른 처분을 내린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병처리조차 결정하지 못하면서 ‘수사 난항’ 논란을 자초했단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정치권 눈치 보기’란 의혹도 나왔다. 6·3 지방선거를 지난 후 정치적 부담이 해소될 때 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처분이 지연되면서 피의자조차 “빨리 결론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 측은 이달 초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을 고소했던 전직 보좌진 측도 지난 5월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여전히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바로 송치할지 등 처분 방향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과 수사 신뢰도에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지휘부 차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홍 의원 발의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 발의안은)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 공용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것만 4건으로, 교내 공용물품 중고판매가 만연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남광주 학교 4곳의 교직원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용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 노트북과 정보화관련 각종 기재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그가 학교 노트북 등을 팔아 올린 수익은 1550만원에 달했다.
이 교직원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교직원이 챙긴 수익금을 모두 환수하고 판매금액의 3배에 달하는 4667만원을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에 비치된 제습기를 중고 거래로 판매했다가 적발했다. 그는 경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 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이 교육용 AI 로봇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교직원은 학교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학교 소유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한 중학교 교직원도 적발됐다.
학교 공용 물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교직원 등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위반 시 징계 처분과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산상 얻은 이익은 환수된다. 권익위는 전남광주교육청에 학교 공용물품 괸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강력한 조치로 전남광주교육청이 확고한 청렴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7개월여만에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까지 빗썸 데이터마케팅팀 실장 및 대관팀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이 받는 여러 혐의 중 주요하게 꼽히는 것은 김 의원의 차남 A씨 관련 의혹들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등에게 A씨의 취업을 청탁했고, 이후 빗썸은 A씨에 대한 맞춤형 인턴 자리를 만들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초 6개월가량 빗썸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등도 피의자로 입건돼있다.
A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 등에게 숭실대 편입을 주선했고(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계약학과 편입학 조건을 맞추기 위해 B업체에 취업을 청탁했다(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업체는 A씨의 등록금을 숭실대에 대납했고, A씨는 허위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의혹도 제기됐다. B업체 대표도 피의자 신분이다.
그 밖에도 경찰은 ‘쿠팡 인사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송치 의견(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들을 폭로한 보좌진이 쿠팡으로 이직한 후에 가진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보좌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요구했단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돈 전달과 반환 경위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소환을 전후로 김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 것부터 송치하겠단 방침을 내비췄다가 곧이어 이를 철회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올해 초 공공범죄수사대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소환 조사 후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빠른 처분을 내린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병처리조차 결정하지 못하면서 ‘수사 난항’ 논란을 자초했단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정치권 눈치 보기’란 의혹도 나왔다. 6·3 지방선거를 지난 후 정치적 부담이 해소될 때 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처분이 지연되면서 피의자조차 “빨리 결론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 측은 이달 초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을 고소했던 전직 보좌진 측도 지난 5월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여전히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바로 송치할지 등 처분 방향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과 수사 신뢰도에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지휘부 차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홍 의원 발의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 발의안은)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 공용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것만 4건으로, 교내 공용물품 중고판매가 만연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남광주 학교 4곳의 교직원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용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 노트북과 정보화관련 각종 기재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그가 학교 노트북 등을 팔아 올린 수익은 1550만원에 달했다.
이 교직원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교직원이 챙긴 수익금을 모두 환수하고 판매금액의 3배에 달하는 4667만원을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에 비치된 제습기를 중고 거래로 판매했다가 적발했다. 그는 경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 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이 교육용 AI 로봇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교직원은 학교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학교 소유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한 중학교 교직원도 적발됐다.
학교 공용 물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교직원 등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위반 시 징계 처분과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산상 얻은 이익은 환수된다. 권익위는 전남광주교육청에 학교 공용물품 괸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강력한 조치로 전남광주교육청이 확고한 청렴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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