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난민 신분으로 미국 가게 해줄게”···자국민 속여 돈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 징역형
이진숭
2026-07-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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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자국민을 부탄 난민으로 위장 시켜 미국에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국가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공모해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돈을 건넨 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23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두 전직 장관은 이미 정부를 떠난 상태였다. 실제 네팔인이 가짜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 12만명은 종교적 박해 이유로 네팔로 건너와 난민촌에서 생활했다. 부탄은 불교 국가다. 네팔과 부탄은 이들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만3000명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에 정착했다. 현재도 남은 네팔계 부탄인 수천명이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다.
부패는 네팔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지난해 청년 주도의 반부패 시위 과정에서 76명이 사망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총리로 취임한 전직 래퍼 출신 정치인 발렌드랴 샤는 부패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90년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논의했다.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최고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후보들의 피선거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최고위원회가 열렸다”며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일 또는 선거일(권리행사시행일)로부터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 중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당직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27일 복당했는데,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과거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2022년 이 조항에 가로막혀 전당대회 출마가 불발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의 경우, 수감 기간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후보로 분류되는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놓고 계파 간 입장은 반으로 갈렸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두 후보의 자격 요건 미충족이 부당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된 만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후보 등록 이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하려고 했으면 두 후보가 리스크 관리를 잘 했어야 했다”며 “후보 등록 이전이라면 백번 양보해서 (예외 인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후보 등록이 시작된 시점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무위를 열려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데 아직 최고위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오늘은 결론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8시30분 최고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최고위원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명계와 친청계가 각각 3명으로 구성돼있다. 표결 시 동수가 나오면 당무위 개최 안건은 부결된다. 이 경우 송 의원과 김 부원장은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국가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공모해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돈을 건넨 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23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두 전직 장관은 이미 정부를 떠난 상태였다. 실제 네팔인이 가짜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부탄인 12만명은 종교적 박해 이유로 네팔로 건너와 난민촌에서 생활했다. 부탄은 불교 국가다. 네팔과 부탄은 이들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만3000명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에 정착했다. 현재도 남은 네팔계 부탄인 수천명이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다.
부패는 네팔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지난해 청년 주도의 반부패 시위 과정에서 76명이 사망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총리로 취임한 전직 래퍼 출신 정치인 발렌드랴 샤는 부패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990년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논의했다.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최고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후보들의 피선거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최고위원회가 열렸다”며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일 또는 선거일(권리행사시행일)로부터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 중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당직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27일 복당했는데,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과거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2022년 이 조항에 가로막혀 전당대회 출마가 불발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의 경우, 수감 기간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후보로 분류되는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놓고 계파 간 입장은 반으로 갈렸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두 후보의 자격 요건 미충족이 부당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된 만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후보 등록 이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하려고 했으면 두 후보가 리스크 관리를 잘 했어야 했다”며 “후보 등록 이전이라면 백번 양보해서 (예외 인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후보 등록이 시작된 시점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무위를 열려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데 아직 최고위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오늘은 결론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8시30분 최고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최고위원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명계와 친청계가 각각 3명으로 구성돼있다. 표결 시 동수가 나오면 당무위 개최 안건은 부결된다. 이 경우 송 의원과 김 부원장은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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