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현금 3천만원’으로 > 자유게시판

정부가 16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소 주문 단위도 현 1주에서 20주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시장에선 ‘소액개미’ 투자 수요는 줄겠지만 워낙 두 종목 ‘쏠림’ 현상이 강한 국내 증시 특성상 예탁금을 높인다고 변동성이 완화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월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기본 예탁금이 기존 주식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예탁금 1000만원 중 70%는 보유한 주식 가치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적용된다.
매매수량 단위도 11월부터 1주에서 20주씩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레버리지 ETF와 마찬가지로 1만~2만원 수준으로 발행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다.
자산운용사 괴리율 관리의무도 강화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 발표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은 다음달부터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기본 예탁금 상향과 매매수량 단위 증대, 사전 교육 강화는 신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여 시장 과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도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달부터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준수하지 못한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괴리율이 급격히 커져 적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 기존에는 3단계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제는 2단계만 거쳐도 지정 완료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 규모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대책에 대해 국내 증시 변동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사전 교육을 한 시간 더 늘린다 해도 단기 수익에 목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1주가 아닌 20주씩 사게 되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오후 7시 기준 전체 응답자 5398명 중 85%(4563명)가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1300원 적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인 1만320원보다 380원 많은 액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 시장 밖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2022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산업계는 RE100 요구에 맞춰 재생에너지 PPA에 관한 관심을 키워왔다. 기후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PPA 건수는 2023년 13건, 2024년 29건, 2025년 79건이었다. 올해는 5월까지 11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PPA를 원하는 발전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수요 기업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기후부는 이번 중개플랫폼 개설로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수요와 공급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조건이 맞으면 비공개 협상을 통해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중개플랫폼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PPA가 활성화하면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 국내 수출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장기 수익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후부는 먼저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겐 PPA 거래에 필요한 전력거래소 계량기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RE100 수요기업엔 PPA 체결 때 망 이용료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지붕태양광 사업자 보증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린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프로그램(K-RE100)에 참여하는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후부는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PPA 수요와 공급 물량이 각각 1GW(기가와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정식 운영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개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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