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테면 해봐”…직장내괴롭힘금지법 7년, ‘5인 미만’이란 갑질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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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업에서 일하는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사장에게 수시로 폭언을 듣고 연차휴가는 한 차례도 쓰지 못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돌아온 답은 “신고할 테면 해봐라. 우린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비아냥뿐이었다.
이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이 16일 시행 7년을 맞는다.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법이 시행된 후 현장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청 신고도 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1~4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7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7%를 차지한다. 취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이 예외로 적용된다. 제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역시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법 시행 후 단순한 사내 갈등까지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청에 사업주의 갑질을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사의 ‘대리운전’ 지시 등 각종 갑질에 시달리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C씨는 재직 기간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C씨는 “1년 남짓 근무할 동안 총 20명 정도가 괴롭힘에 회사를 나갔고, 입사 당시엔 7명이었는데 다들 그만둬서 3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C씨 재직 기간 근로자 수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 이 기간 사업장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고 판단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약 35%는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의 예외이거나 중복 신고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법 시행 후 7년간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방 교육도 실시됐으나 사업체 규모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5.6%로 절반을 간신히 웃돌았다. 공공기관 83%, 300인 이상 사업장 74.9%, 전체 응답자 평균 71.8%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법 도입 직후인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법에 대한 인지도가 3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률도 5인 미만 사업장(14.8%)이 전체 응답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노동계에선 시행령만 개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한국처럼 종사자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5인 미만’이라는 구분이 설정된 근거도 불분명하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고생을 성적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광주경찰의 수사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4일 전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과 당시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경감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이 수사과정에서 일정한 영항력을 행사하려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의 증거를 인멸한 정확인 확인된 이후 수사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C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C경감은 장씨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강간 살인’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과정이나, 장씨 아버지와 수십차례 통화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장씨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3명이다.
한편 그동안 ‘성범죄 목적 살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장씨는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를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6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전교조 소속 관계자와 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등이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개입 여부와 조직적 활동 정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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