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청와대 “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상황 엄정히 주시”[6·3 지방선거] > 자유게시판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43분 언론 공지에서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10시20분까지만 해도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논란이 커지자 1시간여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 다만 청와대는 선관위를 상대로 감찰 지시 등을 할 수 있는가를 두고는 삼권분립 취지 상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것이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급)이 미국 주도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를 위해 1일 출항한다. 이번 림팩에서는 한국군이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앞두고 해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군은 이날 정조대왕함이 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제주기지에서 출항한다고 밝혔다. 림팩 훈련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1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에는 다국적 함정 40여척과 항공기 140여대, 병력 2만5000명이 참가한다.
이번 림팩에는 정조대왕함에 이어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P-8A 해상초계기 등이 처음으로 참여힌다. 도산안창호함은 호위함인 대전함과 함께 캐나다와의 연합협력훈련을 마친 뒤 하와이로 이동해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상륙함인 천자봉함도 오는 7일에 있을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마친 뒤 림팩 훈련에 합류한다. 이외에도 해군·해병대 장병 700여명과 AW-159 해상작전헬기,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 등도 림팩에 참가한다.
올해 림팩 훈련에서는 한국군이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맡는다. 한국 해군이 이 같은 역할을 맡은 것은 역대 국가들 가운데 4번째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번 훈련 양상을 두고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 군이 연합해양작전 기획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김인호 해군 기동함대사령관은 “사령관 임무를 처음으로 맡게 된 것은 훈련 참가국의 위치에서 지휘국으로 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림팩이 미국 주도 훈련인 만큼 동맹국들의 방위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자국 주도 연합훈련에서 한국 해군에 총괄 지휘 역할을 부여한 것은 향후 인도·태평양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이는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선거 종료 직후 KBS, SBS, MBC 등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 정근식 후보는 39%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위 조전혁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21.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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