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패널 10명 중 9명 “지역 거점병원 수도권급 되면 원정진료 안 간다”···전제는 ‘서울급 의료진’
이진숭
2026-07-19 15:06
5
0
본문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정진료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 실력’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의료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선발한 30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들 중 지난 6월 사전학습부터 1박2일 토론회, 3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응답(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5.74%포인트)을 최종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토론회 직전 81.1%에서 직후 89.6%로 올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취약지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토론 직전 77.7%에서 토론 직후 91.5%까지 올라 전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지역 병원을 믿고 가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꼽았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 역시 ‘의료의 질’(64.5%)이 ‘의료 접근성’(35.1%)을 앞서, 우수 인력 확보가 정책 성패의 관건임이 명확히 확인됐다.
시민패널은 또 감기 등 가벼운 진료(94.3%)를 비롯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77.1%), 24시간 응급실 진료(66.0%), 분만(59.9%) 등 시급성이 높은 필수의료는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보장받으면 된다는 응답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암 수술의 경우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 가도 된다’는 응답이 37.2%였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고난도 수술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만큼, 실력만 담보된다면 시·도 내 이동 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의료를 인근 시·군 등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보장받아야 할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61.9%)과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가 꼽혔다. 응급 분야가 다른 항목을 압도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등에 동의율이 높았다. 특히 필수·지방 보상 강화에 대한 동의율은 토론을 거치며 77.1%에서 87.4%로 10.3%포인트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 인력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의 62.1%가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지역에 남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장기 정착을 위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숙제로 남았다.
쟁점이었던 필수·지역의료 공급 방식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공공병원 집중 투자’(51.9%)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47.4%) 간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안이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의료시설은 ‘이용량이 적으면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37.5%)를 크게 앞섰다.
시민패널의 92.5%는 어디서 살지 정할 때 지역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살겠다는 의향은 86.3%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다음달 온라인 심층토론회와 오는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로 활동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가 캐비닛 속 서류로 남지 않고 현장 대변혁을 이끄는 실질적 참고자료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한 당내 논의 과정에서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이 오는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기원 의원 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목소리들은 조직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망은 모두 똑같다”며 “그러나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처럼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 또한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고 의원은 “우리는 제1당”이라며 “통과되는 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거론하기만 해도 반개혁 세력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선거로 심판하겠다고만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전날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제도를) 실행해야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선발한 30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들 중 지난 6월 사전학습부터 1박2일 토론회, 3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응답(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5.74%포인트)을 최종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토론회 직전 81.1%에서 직후 89.6%로 올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취약지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토론 직전 77.7%에서 토론 직후 91.5%까지 올라 전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지역 병원을 믿고 가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꼽았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 역시 ‘의료의 질’(64.5%)이 ‘의료 접근성’(35.1%)을 앞서, 우수 인력 확보가 정책 성패의 관건임이 명확히 확인됐다.
시민패널은 또 감기 등 가벼운 진료(94.3%)를 비롯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77.1%), 24시간 응급실 진료(66.0%), 분만(59.9%) 등 시급성이 높은 필수의료는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보장받으면 된다는 응답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암 수술의 경우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 가도 된다’는 응답이 37.2%였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고난도 수술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만큼, 실력만 담보된다면 시·도 내 이동 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의료를 인근 시·군 등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보장받아야 할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61.9%)과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가 꼽혔다. 응급 분야가 다른 항목을 압도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등에 동의율이 높았다. 특히 필수·지방 보상 강화에 대한 동의율은 토론을 거치며 77.1%에서 87.4%로 10.3%포인트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 인력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의 62.1%가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지역에 남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장기 정착을 위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숙제로 남았다.
쟁점이었던 필수·지역의료 공급 방식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공공병원 집중 투자’(51.9%)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47.4%) 간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안이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의료시설은 ‘이용량이 적으면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37.5%)를 크게 앞섰다.
시민패널의 92.5%는 어디서 살지 정할 때 지역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살겠다는 의향은 86.3%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다음달 온라인 심층토론회와 오는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로 활동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가 캐비닛 속 서류로 남지 않고 현장 대변혁을 이끄는 실질적 참고자료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한 당내 논의 과정에서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이 오는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기원 의원 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목소리들은 조직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망은 모두 똑같다”며 “그러나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처럼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문제 또한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고 의원은 “우리는 제1당”이라며 “통과되는 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거론하기만 해도 반개혁 세력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선거로 심판하겠다고만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전날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고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제도를) 실행해야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https://sycarcrash2.com
홈페이지 상위등록
웹사이트 노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패륜사이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항암
강동싱크대막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개인회생
이혼소송
폰테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제변기막힘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웹사이트 노출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