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단독]종합특검, 유병호 구속 시도…‘답정너’ 보고서 만들고, 국민감사 청구 잘랐나
이진숭
2026-07-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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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4일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책임을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을 제외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감사를 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윤석열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실세로 정권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A사를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전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하고도 2차 감사보고서에선 숨겼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이 ‘세탁’을 거쳐 21그램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3월에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라인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유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유 감사위원 구속 시도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보인다. 다만 여권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전날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저 감사는 감사원 발족 이래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라며 “특검은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영화, 드라마,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강의 언어는 지극히 다큐멘터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시적입니다. 그 두 가지 결이 이어지며 우리를 고통스러운 학살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원작으로 한 낭독 공연 <새>(Oiseau)를 선보인 프랑스 연출가 줄리 델리케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한강의 언어가 가진 힘과 두 여성의 우정, 그리고 잊힌 역사의 기억을 무대 위에 복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15~16일 아비뇽 교황청 명예의 뜰(Cour d’Honneur) 무대에서 공연된 <새>는 배우 이혜영과 이자벨 위페르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1장을 각각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낭독한 작품이다. 두 배우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오가며 소설 속 세계를 구현했고, 공연 말미에는 한강이 직접 무대에 올라 소설 후반부를 낭독해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혜영이 소설 속 인물 ‘인선’을, 이자벨 위페르가 ‘경하’를 맡아 낭독하는 공연에선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델리케 감독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인물이 언어의 경계를 넘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소설 1장을 선택한 것도 경하와 인선, 두 여성의 관계를 관객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혜영과 이자벨 위페르가 한강의 문장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여성 예술가들의 협업이었다. 연출가인 자신을 비롯해 한강, 배우 이혜영과 이자벨 위페르, 자막·조명·통역 스태프까지 우연히 모두 여성으로 꾸려졌다. 델리케 감독은 앞서 벨라루스 출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무대화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두 여성의 우정을 다루는 작품을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간 경험 자체가 매우 특별하고 소중했다”며 “유럽 무대에서 여성 작가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여성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잇달아 작업하면서 잊힌 역사를 여성의 서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됐다”고 했다.
델리케 감독은 시각적인 무대 구성에서는 절제와 여백을 택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작품의 핵심 이미지인 ‘눈’이다. 그는 무대 전체에 인공 눈을 뿌리는 대신, 교황청 돌벽의 작은 창문 너머로만 눈이 내리도록 연출했다.
그는 “최근 폭염과 물 부족으로 농부들조차 사용할 물이 부족한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물을 소비해 인공 눈을 만드는 것은 시민으로서도, 예술가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관객들이 작은 스노우볼을 들여다보는 듯한 감각을 느끼길 바랐다”고 말했다.
공연 말미 한강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올라 제주 4·3과 한국전쟁 초기 민간인 학살을 다룬 소설 후반부를 낭독한 것 역시 의도된 연출이었다.
델리케 감독은 “관객이 갑작스럽게 현실과 마주하는 충격을 경험하길 바랐다”며 “우리는 잊힌 역사적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될 때 큰 충격을 받는다. 그 충격이 제주 4·3을 더 찾아보게 만들고, 또 다른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4·3의 기억이 프랑스 현대사와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프랑스 역시 오랫동안 레지스탕스의 역사를 강조해 왔지만, 나치 협력이라는 불편한 과거는 오랫동안 공론장에서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프랑스에도 오랫동안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주 4·3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사회가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아픔을 가져다준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서로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연이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연은 티아고 로드리게스 아비뇽 페스티벌 예술감독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올해 한국어가 페스티벌 공식 초청언어로 선정되고 한강이 초청 작가로 참여하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 공연으로 무대에 올리자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 델리케 감독은 “사실 그전까지는 한강의 작품을 잘 알지 못했다”며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한국어로 무대화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새>는 오는 10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서 한국 관객과 만난다. 한강은 서울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마지막 낭독 부분은 현실로의 회귀와 묻혀 있던 역사의 발견이라는 의미에서 작품 속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위와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개선 과제는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부분이냐 전면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그 사이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연령 하향의 범위와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대폭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을 전제로 범위 등을 추가 논의하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며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 제도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 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인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인하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호처분 인프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144%에 달한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은 2만건을 넘었지만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은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재범 증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상향이 논의되는 흐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 처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과 엄벌 요구가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 다수 의견은 중요하지만, 형사사법 정책은 인권 원칙과 국제 기준,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고, 연령 하향보다 재활과 사회 복귀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윤석열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실세로 정권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A사를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전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하고도 2차 감사보고서에선 숨겼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이 ‘세탁’을 거쳐 21그램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3월에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라인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유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유 감사위원 구속 시도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보인다. 다만 여권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전날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저 감사는 감사원 발족 이래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라며 “특검은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영화, 드라마,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강의 언어는 지극히 다큐멘터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시적입니다. 그 두 가지 결이 이어지며 우리를 고통스러운 학살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원작으로 한 낭독 공연 <새>(Oiseau)를 선보인 프랑스 연출가 줄리 델리케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한강의 언어가 가진 힘과 두 여성의 우정, 그리고 잊힌 역사의 기억을 무대 위에 복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15~16일 아비뇽 교황청 명예의 뜰(Cour d’Honneur) 무대에서 공연된 <새>는 배우 이혜영과 이자벨 위페르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1장을 각각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낭독한 작품이다. 두 배우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오가며 소설 속 세계를 구현했고, 공연 말미에는 한강이 직접 무대에 올라 소설 후반부를 낭독해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혜영이 소설 속 인물 ‘인선’을, 이자벨 위페르가 ‘경하’를 맡아 낭독하는 공연에선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델리케 감독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인물이 언어의 경계를 넘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소설 1장을 선택한 것도 경하와 인선, 두 여성의 관계를 관객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혜영과 이자벨 위페르가 한강의 문장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여성 예술가들의 협업이었다. 연출가인 자신을 비롯해 한강, 배우 이혜영과 이자벨 위페르, 자막·조명·통역 스태프까지 우연히 모두 여성으로 꾸려졌다. 델리케 감독은 앞서 벨라루스 출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무대화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두 여성의 우정을 다루는 작품을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간 경험 자체가 매우 특별하고 소중했다”며 “유럽 무대에서 여성 작가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여성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잇달아 작업하면서 잊힌 역사를 여성의 서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됐다”고 했다.
델리케 감독은 시각적인 무대 구성에서는 절제와 여백을 택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작품의 핵심 이미지인 ‘눈’이다. 그는 무대 전체에 인공 눈을 뿌리는 대신, 교황청 돌벽의 작은 창문 너머로만 눈이 내리도록 연출했다.
그는 “최근 폭염과 물 부족으로 농부들조차 사용할 물이 부족한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물을 소비해 인공 눈을 만드는 것은 시민으로서도, 예술가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관객들이 작은 스노우볼을 들여다보는 듯한 감각을 느끼길 바랐다”고 말했다.
공연 말미 한강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올라 제주 4·3과 한국전쟁 초기 민간인 학살을 다룬 소설 후반부를 낭독한 것 역시 의도된 연출이었다.
델리케 감독은 “관객이 갑작스럽게 현실과 마주하는 충격을 경험하길 바랐다”며 “우리는 잊힌 역사적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될 때 큰 충격을 받는다. 그 충격이 제주 4·3을 더 찾아보게 만들고, 또 다른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4·3의 기억이 프랑스 현대사와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프랑스 역시 오랫동안 레지스탕스의 역사를 강조해 왔지만, 나치 협력이라는 불편한 과거는 오랫동안 공론장에서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프랑스에도 오랫동안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주 4·3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사회가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아픔을 가져다준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서로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연이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연은 티아고 로드리게스 아비뇽 페스티벌 예술감독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올해 한국어가 페스티벌 공식 초청언어로 선정되고 한강이 초청 작가로 참여하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 공연으로 무대에 올리자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 델리케 감독은 “사실 그전까지는 한강의 작품을 잘 알지 못했다”며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한국어로 무대화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새>는 오는 10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서 한국 관객과 만난다. 한강은 서울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마지막 낭독 부분은 현실로의 회귀와 묻혀 있던 역사의 발견이라는 의미에서 작품 속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위와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개선 과제는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부분이냐 전면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그 사이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연령 하향의 범위와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대폭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을 전제로 범위 등을 추가 논의하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며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 제도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 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인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인하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 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호처분 인프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144%에 달한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은 2만건을 넘었지만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은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재범 증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상향이 논의되는 흐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 처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과 엄벌 요구가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민주주의에서 다수 의견은 중요하지만, 형사사법 정책은 인권 원칙과 국제 기준,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고, 연령 하향보다 재활과 사회 복귀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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