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헌재 ‘개정 시한’ 넘긴 탄소중립법…여야 이견에 또 ‘쳇바퀴’ > 자유게시판

수원성범죄변호사 헌재 ‘개정 시한’ 넘긴 탄소중립법…여야 이견에 또 ‘쳇바퀴’

이진숭

2026-06-04 11:3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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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이전에 얼마나 빨리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지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29일 해산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반기에 기후특위를 다시 설치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올해 2월28일로 정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 2월3일에서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 워크숍을 통해 정한 의제에 대해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이 4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공론화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를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지난 4월13일 기후특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기후특위는 그 뒤로 세 차례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개정이 지연된 이유로 여야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목했다. 권경락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내란 등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들로 기후 의제가 정치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이후에도 여야 지도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 역시 준비할 기간이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협의 등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회가 하반기에 기후특위를 조속히 재설치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목표를 설정한 뒤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만 몇년째 목표만 쳇바퀴 돌듯 정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빠르게 실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4일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유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캠프에서 “참 어려운 선거였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있도록 허락해주신 평택 시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저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 발짝씩 시민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했다.
유 당선인은 이날 오전 2시33분 기준 개표율 92.57%를 기록한 가운데 34.59%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다. 경기 평택을은 유 후보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등이 출마해 5파전이 벌어진 곳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고의숙 후보(56)가 당선됐다. 선거 운동 초반 약세를 보였던 진보 성향의 고 후보가 보수 성향의 현직 김광수 후보를 제치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됐다.
고 후보는 48.08% 득표율을 기록해 경쟁 상대인 김광수 후보(37.99%), 송문석 후보(13.91%)에 앞섰다.
서귀포시 천지동 출신인 고 후보는 서귀중앙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여고, 제주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교 대학원(교육학 석사)을 졸업했다. 제주교대 재학 당시에는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교직 입문 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제12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에 당선되며 제주 첫 여성 교육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고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정숙 초대 제주도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제주도교육감이자 제주의 ‘첫 여성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다. 고 후보 배우자인 강경식씨 역시 제9대, 제10대 제주도의원을 지낸 바 있다.
이번 고 후보의 당선은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거둔 ‘대이변’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초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현직인 김광수 후보와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으나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세를 결집하면서 결국 극적인 역전극을 이뤄냈다.
고 후보는 이날 “제주의 초대 교육감이신 최정숙 교육감께서 평생 실천하셨던 사랑과 헌신, 섬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주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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