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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인천서 환자 이송 사설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1명 사망·6명 부상

이진숭

2026-06-04 11:5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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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인천에서 90대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일 오전 11시 55분쯤 서구 청라동의 한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사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여성 환자 A씨(92)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또 A씨의 보호자인 70대 B씨와 구급차 탑승 대원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와 SUV 차량 탑승자 3명 등 4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설 구급차는 이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를 서구의 한 요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사설 구급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려다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긴급자동차의 신호 위반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는 이날 A씨를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이송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다”며 “환자를 이송하는 등 긴급자동차는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켜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로 제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현재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기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통상 수일 내 사망이 예상되는 단계다. 반면 말기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해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항암치료 효과가 더 이상 없는 말기 암 환자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환자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임종기보다 앞선 말기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 여부를 더 이른 시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도 앞당긴다. 현재는 말기 환자로 진단된 뒤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도 계속 확대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12월 760개에서 2025년 12월 819개로 늘었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생애 말기 돌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2배 인상한 데 이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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