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산림사업법인 1400곳 중 900곳이 위법·부실 의심···정부 1차 실태조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숲가꾸기나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위법하거나 부실한 운영 실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산림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900여개 업체에서 기술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충족 여부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숲가꾸기나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901개 중 1412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89개는 폐업이나 부재 중,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1차 실태조사에서 빠졌다.
조사 대상 법인 중 60%가 넘는 곳에서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술인력 등 각종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업체 중에는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낮거나 근로계약이 부실해 상시근무자 채용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법 사례 유형으로는 법으로 금지된 기술자격 대여 행위나 이중취업이 많았다. 30개 업체, 126명의 기술자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도 48개 업체 39명으로 조사됐다.
충북 보은에 있는 한 산림사업법인은 대표가 법인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0명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산림경영기술자 중에는 특정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돼 일하면서 다른 업체 3곳에 중복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1차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번 실태조사에서 빠진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인등록과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법인 등록 시에는 관할 지자체가 기술자 중복 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해 부실 법인의 등록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 넘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17일 제헌절 휴일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모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 제헌절 기념식 대신 잠실 시위 참석을 예고하며 참여를 독려한 게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8시쯤 시위 참가자는 100여명에 불과했으나, 점심시간을 지나며 조금씩 늘어 오후 4시쯤 1500명에 달했다. 지난 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경기장 첫 진입 이후 시위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과 비교해 규모가 소폭 증가했다.
극우 성향 단체와 인사들의 주장이 담긴 구호는 여전했다.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기장 1-4 게이트 앞에 마련된 방송용 트럭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실시간 시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패배한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중국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은 오후 4시30분쯤 시위 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300여명의 시민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며 “오늘만큼은 ‘장동혁’이 아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쳐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통제되지 않아 고성을 지르거나 자리싸움을 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전에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방문 이후 페이스북에 “현장에 모인 청년들은 찌는 더위와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묵묵히 자유와 참정권을 외치고 있었다”며 “참정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썼다.
낮 한때 기온이 32도까지 오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참가자들은 연신 상의를 펄럭이거나 흐르는 땀을 닦았다. 더운 날씨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급대에 이송된 사람도 있었다.
시위 현장 곳곳에서 제헌절을 기념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기장 2-4 게이트 앞 ‘올공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헌법 부채 만들기’ 구역이 마련됐다. 맞은편에 있는 ‘제헌절 포토존’에서 시민들은 사진을 찍었다. 시위 참가자 한모씨(28)는 “제헌절인 만큼 우리가 시위의 목적을 꼭 생각해봐야 한다”며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과 전국 재선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주택 매수심리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국 주택 매수심리도 석달째 상승세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6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4포인트 오른 138.0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1월 138.2를 기록한 이후 2월 121.3, 3월 117.8로 점차 떨어졌다. 하지만 4월(124.9)부터 반등해 5월(135.6), 6월(138.0)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 심리지수도 125.2에서 127.4로 2.2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경기도는 122.2에서 125.7로 3.5포인트 상승했지만, 인천은 111.8에서 107.0으로 4.8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석달째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2.1포인트 오른 118.8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매수 심리 역시 지난 1월 122.1을 기록한 후 3월 110.6까지 떨어졌다가 4월(112.0)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5월(116.7), 6월(118.8)로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비수도권(108.8)은 2.5포인트 상승해 보합 국면을 이어갔다.
전세시장도 상승국면이 이어졌다. 수도권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이 계속됐다. 서울(123.8)은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118.1)는 전월과 같았다. 인천(113.4)은 4.2포인트 올랐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이 113.0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오른 112.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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