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 자유게시판

문상현금화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이 최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며 전략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이끈 대표단의 방중 직후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지난 15일부터 북한에 머물며 경제·문화 협력 등을 논의 중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수개월째 늦춰지며 답보 상태인 한·중 고위급 교류와는 대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왕 주석과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회담에서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심화시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조 비서는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력을 긴밀히 하며 양국 간 쌍무관계를 다방면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려는 입장”을 밝혔고, 왕 주석은 “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추동해 나가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방북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박 총리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 이뤄졌다. 박 총리가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점을 감안하면, 왕 주석도 방북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8~9일 평양에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고위급 인사 교류는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의 복원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행보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혈맹관계의 복원 하에 양국 관계가 확고한 전략적 궤도 위에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행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중이 도시개발 등 경제 협력도 이어나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박 총리는 방중 기간 톈진의 자원 순환 시범 기지, 베이징의 궤도 교통 지휘 체계를 참관했다. 조 비서와 왕 주석의 전날 회담에선 북한 측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배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도시산업 모델을 모색하는 동향이 있기에 도시경영성 부상이 배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발해진 북·중 고위급 교류와 달리 한·중 고위급 교류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1분기로 예상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졌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직후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도 왕 부장의 방한 연기 등을 포함해 복원이 더딘 한·중 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 방한은 이제 가능한 시기를 맞춰보는 단계까진 왔다”고 말했다.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국제관계에 얽힌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일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3월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상황 등을 이유로 중국 측이 교류에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미·일,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중국이 견제하는 구도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균형외교의 묘를 살리면서 고위 당국자의 외교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튜브 콘텐츠가 정치적 해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제작진은 15일 최근 공개한 ‘공무원 김지영 씨의 철밥통 지키기’ 편과 관련해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논란이 된 장면은 특정 현안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 아니었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장면을 사용한 것은 제작진의 판단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출연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의견과는 무관하다”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연진에게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안기게 된 점에 대해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영상은 이수지가 가상의 1년 차 공무원 ‘김지영’으로 분해 공직 사회의 현실을 풍자한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 시리즈의 한 편이다.
영상에는 폭염 속에서도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지적을 받는 모습과 함께, 버스 노선 안내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 설정 등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원이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낮은 처우 등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장면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민원인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재선거”를 연달아 외치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에 이수지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반응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장면이 재선거 관련 시위를 악성 민원과 동일선상에서 희화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이수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추측까지 이어졌고, 결국 제작진이 직접 해명과 사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논란이 된 장면은 현재 편집된 상태로 다시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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